"GM·현대차, 美에 中커넥티드카 관련규제 최소 1년 유예 요청"

제너럴모터스(GM), 현대자동차 등 미국에서 자동차를 판매하는 주요 업체들을 대변하는 자동차혁신조합(AAI)이 미 정부에 커넥티드 차량 관련 중국산 하드웨어·소프트웨어 규제 시행 시기를 최소 1년 늦춰 줄 것을 요청했다.

28일(현지시간) 주요 외신에 따르면 AAI는 자동차 자율주행 또는 통신 기능에 중국·러시아산 부품을 사용하는 자동차 판매를 단계적으로 금지하도록 한 해당 규제를 1년 미뤄달라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했다. 현재 소프트웨어는 2027년식 모델부터, 하드웨어는 2030년식 모델 또는 2029년1월 생산분부터 규제가 적용되도록 돼 있다.

그간 중국이 커넥티드카 시스템을 통해 수많은 미국인들의 데이터를 확보할 것을 우려해온 미 정부는 지난달 23일 차량연결시스템(Vehicle Connectivity System·VCS)이나 자율주행시스템(Automated Driving System·ADS)에 중국이나 러시아와 연계가 있는 특정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를 탑재한 차량의 수입과 판매를 금지한다는 내용의 규정안을 발표한 상태다.

이에 AAI의 존 보젤라 회장은 앞서 성명을 통해 "규정안에 포함된 준비 기간 덕분에 일부 자동차 제조사는 필요한 전환을 할 수 있겠지만, 다른 제조사들에는 너무 짧은 기간일 수도 있다"고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AAI는 미국 자동차 산업을 위해 정부, 의회 상대로 활동하는 단체로 현대차, GM, 도요타, 폭스바겐 등 완성차 제조사뿐 아니라 배터리, 반도체 등 관련 기업들도 가입할 수 있다.

멕시코 정부도 미 상무부에 의견서를 내 "멕시코 자동차 업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구체적으로 잠재적인 무역 장벽, 공급망 중단, 생산비용 증가, 직·간접적 고용감소 등을 초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멕시코 정부는 최근 비야디(BYD)를 비롯한 중국 자동차 업체들의 자국 투자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해당 규정에 대해 역내 자유무역협정(FTA)인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 위반 소지도 검토 중이다.

한국 정부는 지난 4월 미 상무부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한국 자동차 업계는 커넥티드 차량 공급망 조사의 넓은 범위, 잠재적 규제 대상의 범위를 둘러싼 불확실성, 시행 시기가 모두 업계에 큰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며 새 규제 시행에 앞서 업계에 시간을 충분히 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