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국감]김병환 "예보, 금융안정계정 도입 필요"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일시적으로 유동성 위기에 처한 금융사에 예금보험공사가 선제적으로 자금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위원장은 24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예보가 부실우려가 있는 금융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설립목적에 어긋나지 않느냐는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적에 "위기에 대응해 보면 한국은행의 유동성 지원이 비은행에 대해선 여러 제약이 있다"며 "수단을 다양하게 가질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현재 우리나라 금융시장이 금융안정계정을 도입할 만큼 불안한 상황이냐는 질의엔 "지금은 그런 상황 아니"라면서도 "오히려 시장이 안정됐을 때 (금융안정계정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금융안정계정이란 예보 내 기금을 활용해 유동성 위기 상황에서 일시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금융사에 선제적으로 자금을 지원하는 정책이다. 금융당국과 예보는 금융안정계정 도입을 위해 국회를 설득해 왔지만 야당 일각에서 신중론을 펼쳐 왔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24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김현민 기자

유 의원 또한 이날 국감에서 "예보는 부실 금융사를 정리하는 사후적 조치 업무를 담당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예보는 목표기금제 도입 이후 예보기금이 41.6%밖에 안 된다"며 "예보가 설립취지에 맞게 목표기금 적립에 집중할 때가 아닌가 싶다"고 덧붙였다.

목표기금제는 예보기금이 손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사전에 적립목표를 설정하고, 예보기금의 적립수준이 목표에 도달하면 보험료를 감면해 주는 제도다. 예보는 2009년 1월부터 목표기금제를 시행하고 있다.

전영주 기자 ang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