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진숙 “정부 연금개혁안, 젊은 층 삭감률 더 커져”

“자동 삭감장치 철회, 돌봄크레딧 도입”

전진숙 의원

정부의 연금 개혁안과 국회 공론화위원회 안의 순 혜택을 비교한 결과, 최대 61.8% 삭감되는 것으로 추계됐다. 특히 젊은 층일수록 삭감률이 커지는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광주 북구을)이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과 함께 추계한 자료에 따르면 순 혜택을 기준으로 1975년생(50세)은 46%, 1985년생(40세) 56.4%, 1995년생(30세) 61.8%, 2000년생(25세)은 61.1% 각각 삭감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생애 총보험료 대비 생애 총급여 비율인 수익비도 1975년생은 2.6배에서 1.85배, 1985년생은 2.37배에서 1.6배, 1995년생은 2.2배에서 1.46배, 2000년생은 2.16배에서 1.46배로 낮아지는 것으로 추산됐다.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관계자는 “정부안의 소득대체율 42%는 시민 공론화안 소득 대체율 50%와 차이가 크다”며 “자동 삭감으로 고령이 될수록 더 빈곤하게 만들고, 젊은 층일수록 더 많은 연금을 삭감해 노인 빈곤 예방이라는 제도의 본질을 상실한 방안이다”고 진단했다.

전 의원은 “윤석열 정부 연금개혁안은 재정 안정에만 방점을 뒀기 때문에 연금액이 삭감되는 문제가 있다”며 “노후 소득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자동조정장치는 철회해야 하며, 소득 보장 강화를 위한 방안 중 하나로 가입 기간 확대를 위해 돌봄 크레딧 도입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호남취재본부 강성수 기자 soosta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