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vest&Law]한중법학회, '중국 플랫폼-소비자 보호' 제41회 법제포럼 성료

사단법인 한중법학회(회장 우병창)는 10일 서울 종로구 청진동 법무법인 세종 24층 GR회의실에서 '중국 플랫폼-소비자 보호'라는 주제로 제41회 법제포럼을 개최했다.

변웅재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이 '중국 온라인 플랫폼의 한국 진출 관련 소비자 보호 이슈 점검'을 주제로 발제했다. 이어 신지혜 한국외대 로스쿨 교수가 토론했다. 사회는 김윤희 세종 변호사가 맡았다.

변웅재 위원장은 ▲중국 자본 플랫폼의 한국 진출 현황 ▲소비자 위해·거래안전·개인정보 보호 관련 점검 ▲기존 대응 방향 평가 ▲향후 개선 방향에 대해 소개했다.

변 위원장은 "C-커머스(China Commerce)의 대응 과정에서 대상 기업들과 자율협약을 체결하고 소비자 문제해결을 위한 핫라인을 구축한 정부의 대응은 높이 평가할 만하다"며 "한중간에 불필요한 외교적 충돌이나 국민들의 반중(反中) 감정을 지나치게 자극하지 않으면서도 실무적으로 문제 해결을 시도한 것은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다만 정부 주도 방식과 기존 법률과 제도에 의존하게 되면 우리나라 소비자를 충분히 보호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며 "구체적인 C-커머스에 관한 일상적 모니터링의 상당 부분을 민간에 맡기고 정부는 적발된 위법 사실에 관한 제재와 시급한 제도 개선과 연구에 집중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신 교수는 "이제는 단순히 중국의 이커머스 시장만을 놓고 대응할 것이 아니라 데이터 산업 전반, 나아가 국민 경제 전체를 염두에 두고 대응해야 할 것"이라며 "오늘 발표 내용을 토대로 경각심을 가지고 제대로 된 규제안과 통제안, 소비자 보호안이 나오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안현 법률신문 기자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