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번 주내 방송3법 당론 발의…"본회의 통과에 역량 집중"

더불어민주당이 이번 주 내로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당론 발의하기로 했다. 아울러 다음 달까지 방송 3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기 위해 '속도전'에 돌입할 방침이다.

4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언론개혁TF 발대식 및 1차 회의에서 한준호 단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민주당 언론개혁 태스크포스(TF)는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공영방송 정상화를 위한 언론개혁 입법공청회'를 진행했다. TF 단장을 맡은 한준호 민주당 의원은 "빠르면 이번 주 내에 방송 3법을 당론 발의할 예정"이라며 "공청회를 심도 있게 진행해서 실수 없이 당론 발의를 통해 방송 3법과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방통위법) 개정안까지 잘 통과돼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방송 3법을 22대 국회에서 다시 발의했다. 지난달 31일 정청래 의원이 방송 3법을 발의한 데 이어 이훈기 최민희 의원도 법안을 내놓았다. 의원들이 발의한 방송 3법은 공영방송 이사회의 이사 수를 늘리고 이사 추천 권한을 외부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다만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 특검법처럼 당론 발의는 진행되지 않아 구체적 내용에서 차이가 있었다.

이정헌 민주당 의원은 "대한민국의 공영방송이 절체절명의 위기"라며 "윤석열 정권의 언론탄압과 방송장악이 갈수록 심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22대 국회의 가장 큰 시대적 소명은 언론의 자유를 지켜내고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이라며 "정권이 바뀐다고 해도 지속가능한 공영방송의 지배 구조를 만들어 국민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언론 종사자가 진실을 추구하는 데 걸림돌이 없게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다음 달까지 방송 3법을 통과시키는 것을 목표로 잡고 있다. 이훈기 의원은 "민주당 모든 의원이 진심으로 속도전을 하고 있다"며 "어떻게든 7월 초까지 본회의에서 (방송 3법을) 통과시키기 위해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병선 기자 mydillon@asiae.co.kr
오지은 기자 jo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