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법원, 송영길 대표 보석허가신청 인용…구속 163일 만에 풀려날 듯

뉴스듣기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3000만원 보석보증금·주거제한
사건 관계자 접촉 금지 등 조건 달아

더불어민주당 돈봉투 살포 사건 관련 혐의로 구속 수감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온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60)가 보석으로 풀려난다. 지난해 12월 19일 구속된 지 163일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허경무)는 30일 송 대표의 보석허가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 사진=강진형 기자aymsdream@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 사진=강진형 기자aymsdream@

AD
원본보기 아이콘

재판부는 이날 송 대표에 대한 보석을 허가하면서 ▲출석 및 증거인멸, 외국 출국 등 관련 각 서약서 제출 ▲주거 제한 ▲보석보증금 3000만원 ▲지정조건 준수 등의 조건을 달았다.


재판부가 제시한 지정조건은 ▲공판 출석 의무 ▲출국 내지 3일 이상 여행 등의 경우 미리 법원에 신고해 허가를 받을 것 ▲사건 관계자들과 방식 여하를 불문하고 만나거나 연락해서는 안 되고, 사건 관계자들로부터 연락이 올 경우 그 사실과 경위, 내용에 대해 재판부에 즉시 고지할 것 등이다.


송 대표는 총선을 앞둔 지난 2월 27일 재판부에 불구속 재판을 요청했지만, 지난 3월 29일 기각된 바 있다. 이후 49일 만인 지난 17일 두 번째 보석허가 신청서를 냈다.

재판부의 보석 허가 결정은 증인신문이 사실상 마무리돼 증거인멸 가능성이 줄어든 데다가 송 대표의 1심 구속기간 만료가 다가온 점을 고려한 조치로 풀이된다.


송 대표는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총 6억650만원이 든 돈 봉투를 당 관계자에 살포하고, 외곽조직인 사단법인 먹고사는문제연구소(먹사연)를 통해 후원금 명목으로 불법 정치자금 총 7억6300만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올해 1월 4일 구속기소됐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월성 4호기, 사용후핵연료 저장수 2.3t 바다로 누설 [포토] 아트센터 나비 퇴거 소송에서 SK 승소 [포토] 평년 보다 더운 여름 전력 수급 '안정'

    #국내이슈

  • 선거 포스터 맞아?… 日 선거 게시판에 등장한 '독도는 일본 땅' 아베 총격범 "통일교 해산명령 같은 상황 예상 못해" 소녀상 건립 伊시장 "비문 바꿀 것…韓 일방적 주장 담겨”

    #해외이슈

  • [포토] 폭염, 부채질 하는 시민들 [포토] 연이은 폭염에 한강수영장 찾은 시민들 [포토] '즐거운 더위'

    #포토PICK

  • 日닛산, 판매 부진에 중국서 첫 공장 폐쇄 벤츠 신형 'CLE 카브리올레' 출시…온라인 한정판도 선봬 벤츠 신형 C200 아방가르드·AMG라인 출시

    #CAR라이프

  • [뉴스속 용어]북·러 ‘유사시 군사지원’ 근거된 ‘유엔헌장 51조’ [포토] 코스피, 2년5개월만에 2,800선 넘어 [포토] 분주한 딜링룸, 코스피, 2,800넘어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

한 눈에 보는 오늘의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