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쟁점된 연금개혁…여야, 막판 협상 가능할까

27일 여야 원내대표 회동…소득대체율 논의
李, 44% 수용하며 정부여당 전방위 압박
여당, 구조개혁 없는 논의 '정치적 꼼수'비판

3일밖에 남지 않은 21대 국회에서 국민연금 개혁안이 여야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번 국회에서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 등 구체적인 숫자(모수) 개혁만이라도 우선 합의하자는 입장이다. 반면 여당은 연금 구조개혁을 위해 국민적 공감대가 우선 갖춰져야 한다며 민주당을 향해 '정치적 꼼수'를 부리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27일 정치권에 따르면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와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11시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을 갖고 연금개혁에 대해 논의한다.

최근 연금개혁이 쟁점화한 배경은 지난주 이 대표가 여당이 주장한 소득대체율 44% 안을 수용할 수 있다고 언급하면서다. 민주당은 당초 연금개혁에 대해 보험료율 13%에 소득대체율 45%를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보험료율 13%에 소득대체율 43%를 제안했다가,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여당 간사인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이 44%까지 소득대체율을 낮출 수 있다고 제안한 바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쟁점이 된 연금개혁의 소득대체율이란 연금 가입 기간의 평균 소득에 대해 받을 연금액이 얼마인지 나타내는 비율을 말한다. 예컨대 소득대체율이 50%라면 평균 소득의 50%를 연금으로 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민주당은 1%포인트 차이로 연금개혁을 21대 국회에서 무산시킬 수는 없다는 주장이다.

다만 여당은 단순 1%포인트가 문제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국민연금을 기초연금과 연계하는 등 구조개혁을 선행하지 않으면 결국 개혁이 실패로 끝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추 원내대표는 "연금개혁을 논의할 여·야·정 협의체를 꾸리고, 국회 연금특위를 22대 국회에서도 재구성하자"고 말했다.

정치권은 이날 양당 원내대표 간 논의에서 연금개혁의 합의안 도출 가능성을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 여당은 야당이 정국 주도권을 갖기 위해 전방위 압박을 위해 연금개혁을 명분 삼았다고 주장했다. 야당 역시 이같은 지적을 일부 숨기지 않는 분위기다. 민주당 관계자는 "채상병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 행사 등 윤석열 정부는 여야 타협을 모두 거부하고 있지 않느냐"며 "윤 정부는 연금 개혁과 같은 민생과 직결된 사항을 시급히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김진표 국회의장은 29일 본회의 가능성 등을 열어두며, 여야간 합의 도출을 종용하고 있다.

채상병 특검 통과 촉구하는 이재명-조국 대표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등이 25일 오후 서울역 앞에서 열린 야당·시민사회 공동 해병대원특검법 거부 규탄 및 통과 촉구 범국민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4.5.25 [공동취재] yatoy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일각에선 민주당의 압박이 이 대표의 연임설을 강화하기 위한 포석이라고 해석했다. 채상병특검법 재표결 및 연금개혁 논의를 확대해 이 대표를 중심으로 장기적인 논의를 이끌어 가야 한다는 것이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 교수는 아시아경제 통화에서 "이 대표가 민생 관련 소재를 통해 정부·여당의 (정치적) 힘을 소진시키려는 의도로 보인다"며 "연금개혁과 같은 문제는 소득 크레바스 문제(은퇴하고 국민연금을 받을 때까지 소득이 없는 기간) 등을 고려해 구조개혁을 시간을 갖고 함께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