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대파값 논란에 "외부요인에 변동 커…文정부서 최고가"
대통령실, 홈페이지에 野 비판 적극 반박
시장 소매가격 상승 최소화 위해 특단대책
채소·과일·축산품 거론 "文정부때보다 낮아"
대형 유통사들의 폭리 추구 엄단 계획 언급
대통령실은 26일 대파 등 농·축·수산물 가격 정책에 실패했다는 야권의 지적에 대해 "농·축·수산물 가격은 외부 요인에 따른 변동이 크다"고 적극 반박했다. 특히 문재인 정부 당시 대파 가격이 한단에 7000원까지 폭등하며 '파테크'라는 신조어가 나왔던 것을 언급하며 이번 정부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도 강조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홈페이지 '사실은 이렇습니다' 코너에서 "지난 정부 때도 대파 한 단 7000원 하는 등 '파테크', '반려대파' 등 신조어까지 나왔는데, 대파 가격 변동 큰 이유는 기상 상황에 특히 민감하고 주 산지 순환 등 가격 영향 크다"며 이같이 밝혔다.
대통령실은 채소류는 가뭄·장마·폭설 등 기상 상황에 매우 민감하고, 이에 더해 필수 식자재인 대파는 겨울(전남), 봄(경기·전북), 여름(강원·경기) 등으로 주산지가 순환돼 일부 지역 피해의 파급력이 높다"고 설명했다.
또한 전임 문재인 정부 시기인 2020년∼2022년에 채소류 가격이 가장 높은 흐름을 보였다며 윤석열 정부는 농업인 생산자가 피해를 보지 않으면서도 소비자가 체감하는 시장 소매가격 상승을 최소화하도록 특단 대책을 시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도매가격에는 개입하지 않고, 생산자 가격을 유지하며 납품단가 지원, 할인지원, 수입과일 직공급 등 소비자 부담 경감 정책을 펼치고 있다는 것이다.
구체적인 가격 흐름도 제시했다. 지난 정부 시기인 2020~2022년에 재해와 코로나 등으로 가격이 가장 높은 흐름을 보여 배추는 소매가격 기준 2020년 9월에 최근 8년 중 최고치인 포기당 1만740원 급등했으나, 윤석열 정부 이후인 2023년 9월 5718원, 이달 3607원으로 안정됐다고 대통령실은 설명했다. 대파 소매가도 2021년 3월 최근 8년 최고치인 1㎏당 6981원까지 상승했지만, 이달에는 3539원을 기록했다고 전했다.
과일류 도매가격과 관련해서도 "2023년 생산 감소로 인해 2023∼2024년이 가장 높으나, 소매 가격은 지난 정부 시기인 2021년이 가장 높았다"며 현 정부가 도매가격에 영향을 주지 않되 할인 지원 등 정책을 취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 밖에도 축산물, 계란 가격도 전임 정부 기간 대비 내렸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실이 이같은 해명을 내놓은 것은 선거를 앞두고 윤 대통령의 대파 875원 발언에 대한 야권의 공격에 반박하기 위한 성격으로 해석된다. 윤 대통령은 지난 18일 서울 서초구 하나로마트 양재점을 방문해 대파 가격을 소재로 한 대화에서 "그래도 (대파 한 단에) 875원이면 합리적인 가격이라고 생각된다"고 이야기한 바 있다.
대통령실은 "하나로마트 양재점이 대파를 875원으로 판매할 수 있었던 것은 정부 물가 안정 정책이 현장에서 순차적으로 반영됐고, 하나로마트 자체 할인 등이 포함됐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할인 전 가격은 4250원이었는데, 여기에 납품단가 지원 2000원·자체 할인 1000원·농할지원(농축산물 할인지원) 375원이 적용되면서 최종 판매 가격이 875원이 됐다고 전했다. 하나로마트 양재점, 성남점 등은 지난 18일 이후 1㎏당 875원에 판매하고 있다.
대통령실은 하나로마트가 유통마진 최소화, 유통비용 절감, 높은 자체 할인율로 농축산물의 낮은 가격을 실현하고 있다면서 "타 마트와 달리 수입 농축산물 판매가 없어 정부 정책 지원금이 국산 농축산물 할인에 집중할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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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대형유통사들의 폭리 추구도 엄단하겠다는 계획도 거듭 언급했다. 대통령실은 "정부는 소비자 단체와 협업하여 주요 유통사들이 농축산물의 과도한 이윤을 남기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점검하고 있다"며 "정부는 할인지원, 관세 인하 등 물가안정을 위한 각종 지원 조치가 소비자 부담완화로 직결되도록 확실히 관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점검 결과 유통사가 폭리를 취하는 등으로 정부의 총력적 노력에 누수 현상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강력한 행정조치 등으로 엄정히 대응할 계획"이라며 "중장기적으로는 농산물의 온라인 도매시장 활성화 등 유통경로의 경쟁을 통해 농산물 유통비용 절감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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