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오후 2시 한덕수, 의료계 관계자 대면
전공의 면허정지 처분 유보 등 논의 전망
2000명 증원 타협 불가…대화 난항

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 2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집단행동관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 참석 의대교수 사직 철회 등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조용준 기자 jun21@

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 2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집단행동관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 참석 의대교수 사직 철회 등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조용준 기자 jun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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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가 26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에서 의료계 주요 관계자들을 만나 의료개혁 추진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의료계와 건설적인 대화체를 가지라고 지시한 지 이틀 만이다. 하지만 핵심 사안인 의과대학 정원 2000명 확대를 둘러싼 입장차가 크기 때문에 성과를 내긴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이 자리에는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 대형병원 등 의료계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만남은 지난 15일 서울대병원에서 진행된 논의의 후속 조치다. 당시 한 총리는 김영태 서울대병원장과 서울대 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 인사들을 만나 전공의 이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표성 있는 협의체 구성에 공감한 바 있다.

이후 정부가 지난 20일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을 확정해 전국 의대에 배정하고, 이에 반발해 의료계가 집단사직, 동맹휴학 등으로 맞대응하면서 갈등의 골이 더욱 깊어졌다. 하지만 윤 대통령이 지난 24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건의를 수용해 한 총리에게 대화를 지시하면서 다시 만남이 성사됐다.


의료계와 정부의 갈등을 촉발한 의대 입학정원 증원 배분 결과가 공개된 지난 20일 서울의 한 의과대학 모습.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의료계와 정부의 갈등을 촉발한 의대 입학정원 증원 배분 결과가 공개된 지난 20일 서울의 한 의과대학 모습.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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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한 총리와 의료계는 업무개시명령에 따라 현장에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들에 대한 면허정지 행정처분 개시 문제를 중요 안건으로 다룰 예정이다. 당초 정부는 이날부터 면허정지 처분에 들어간다고 예고했으나, 일단 이를 유보하고 대화에 나선다는 방침을 세웠다. 정부 관계자는 "의료계와의 만남을 앞두고 면허정지 처분 등 사안이 긴급하게 논의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가장 중요한 사안인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은 타협이 어려워 당장 전공의 복귀나 의대 교수 사직 철회와 같은 성과를 끌어내긴 쉽지 않을 전망이다.. 정부 역시 대화와 관계없이 의대 증원은 더 미룰 수 없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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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의료계는 2000명 증원 백지화 없이는 대화에 진전이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중재자'를 자처하는 전의교협과 별개로 이날 대한의사협회(의협) 새 집행부가 확정되면 총파업이나 집단휴진과 같은 새로운 집단행동이 가시화할 가능성도 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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