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이정섭 검사 탄핵 사건에 '처남 마약 사건 수사기록' 증거 채택

이정섭 전 수원지검 2차장검사(53·사법연수원 32기)에 대한 탄핵심판청구 사건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가 이 전 차장검사 처남의 마약 사건 수사기록을 증거로 채택했다.

헌재는 25일 오후 열린 이 전 차장검사에 대한 탄핵심판청구 사건 3차 변론준비기일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헌법재판소 대심판정.

헌재가 증거로 채택한 수사기록은 이 전 차장검사의 처남 조모씨를 수사한 수서경찰서가 국회 측 신청에 따라 헌재에 제출한 것이다.

수서경찰서는 지난해 2월 조씨의 배우자 강미정씨의 고소장을 접수했으나 4개월 뒤 불송치 결정했다. 강씨는 이 전 차장검사가 지위를 이용해 조씨의 수사를 무마했다고 주장해왔다.

이날 국회 측은 "배우자의 신고가 있었고 진술 조서가 있었는데도 수사가 진행되지 않고 담당 수사관이 세 차례 변경됐다"며 "일반적인 마약 사건 수사와 다르게 진행됐다"고 주장했다.

반면 이 전 차장검사 측 대리인은 "제3자의 수사와 관련된 내용"이라며 "피청구인이 관여했다는 증거가 전혀 될 수 없다"고 반박했다.

국회 측은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에 이 전 차장검사에 대한 감찰기록과 수사기록을 송부해달라고 요청했지만 검찰은 '수사 또는 감찰이 진행 중인 사안'이라는 이유로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변론준비 절차를 진행한 문형배 재판관은 "탄핵소추 의결이 국회법상 일사부재의 원칙을 위반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별도의) 권한쟁의 사건의 결론을 참조할 것"이라며 "곧 선고될 것 같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이 이 전 차장검사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했다가 철회하고 다시 재발의한 것을 두고 국민의힘 등에서는 '한 번 부결된 안건을 같은 회기 내에 다시 발의하거나 제출할 수 없다'는 국회법상 '일사부재의(一事不再議)'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해왔다. 국민의힘은 김진표 국회의장을 상대로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고, 효력 정지 가처분도 신청한 상태다.

헌재는 이날 준비 절차를 종결하고 향후 정식 변론을 열기로 했다.

이 전 차장검사의 비위 의혹은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처음 제기됐다.

이 전 차장검사가 타인의 전과기록을 무단으로 열람하고, 스키장과 골프장을 부당하게 이용했으며, 처남의 마약 수사를 무마하고 위장전입을 했다는 의혹이 국회가 주장하는 탄핵사유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