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시민과 함께 체납자 실태조사…생계형 체납자 지원방안 강구

실태조사원 15명 채용, '알파(α) 민생체납정리반' 운영

인천시는 다음 달부터 11월까지 시민과 함께 찾아가는 지방세 체납자 실태조사를 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맞춤형 징수행정을 펼치기 위한 것으로, 지방세 체납자의 경제적 여건을 파악하고 상황에 맞는 세정 지원 방안을 마련하게 된다.

시는 지난 달 모집공고를 통해 실태조사원 15명을 뽑아 '알파(α) 민생체납정리반'을 구성했다. 알파 민생체납정리반은 그리스 문자의 첫번째 자모를 따온 것으로, 현장방문 실태조사 때 가장 먼저 체납자의 생활과 생계를 파악해 복지지원이 필요한 경우 관련부서와 연계해 적극적으로 행정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실태조사원은 방문·전화 조사를 병행해 지방세 체납자의 거주지, 재산 유무, 체납 원인, 납부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할 예정이다. 조사 과정에서 수집한 자료를 기초로 생계형 체납자는 즉시 복지부서와 연계해 경제적 재기를 돕고, 납부가 어려운 납세자는 납부유예나 체납처분 중지 등 다양한 세정 지원 방안을 마련해 추진한다.

인천시 '오메가(Ω) 추적 징수반'이 고액 체납자의 가택을 수색하고 있다. [사진 제공=인천시]

시는 2021부터 알파 민생체납정리반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해는 14명의 체납자 실태조사원이 체납자의 주소지를 방문 조사해 생계형 체납자 840명에 대해 납부유예, 체납처분 중지 등을 지원했다. 또 복지 사각지대 체납자 25명을 관할 행정복지센터와 연계해 지역사회의 촘촘한 돌봄이 이뤄지도록 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현장 중심의 체납 실태조사와 안내 활동을 통해 생계형 체납자 발굴·지원에 중점을 두고, 필요시 복지서비스와 연계하는 체납자 중심의 징수 활동을 펼칠 것"이라고 밝혔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