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막자”...강서구, 예방 및 전세피해대책 종합계획 수립

전세사기 예방 등 28개 세부계획
전 연령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
전월까지 723명 피해자 인정

강서구는 최근 '2024 전세사기 예방 및 전세피해대책 종합계획’을 수립했다.(사진제공=강서구청)

서울 강서구(구청장 진교훈)가 ‘2024 전세사기 예방 및 전세피해대책 종합계획’을 수립했다고 15일 밝혔다.

강서구에서는 지난달까지 총 991명이 피해자 신청을 했고 그중 723명이 피해자로 인정받았다. 지금까지도 피해자 신청이 이어지고 있어 구는 올해에도 선제적인 전세사기 예방대책과 피해자 지원대책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종합계획은 ▲전세사기 예방 ▲전세피해 지원 ▲교육·홍보 등 3개 분야 28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됐다.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온오프라인을 통한 다양한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의 지원대상을 청년에서 전 연령으로 확대하고 지난 4일부터 지원을 시작했다.

소득기준은 청년 5000만원 이하, 청년 외 6000만원 이하, 신혼부부 7500만원 이하이며, 보증금 3억원 이하의 무주택 임차인이면 최대 30만원까지 보증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

구청사 1층에 설치된 부동산 중개 상담창구와 구 누리집 온라인 상담창구를 통해 임대차 계약과 중개 분쟁에 대한 상담을 지원한다. 상담창구에서는 공인중개사가 전세시세 적정 여부, 계약 시 주의사항, 계약 및 중개분쟁 등에 관한 상담을 진행한다. 매주 화·수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운영하며, 예약 없이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로 상담받을 수 있다.

지원 분야에서는 피해자 구제절차에 대한 종합안내를 실시하고, 온오프라인을 통해 피해자들과의 소통을 더욱 활성화한다. 구 누리집과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 변화하는 정부 지원정책과 각종 구제 절차를 피해자들에게 일괄 전송해 흩어져 있는 정보들을 손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돕는다.

지난 1월부터 운영을 시작한 ‘온앤오프 소통창구’도 더욱 활성화해 피해자들과의 소통을 강화한다. 소통창구를 통해 피해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정부나 국회에 전달할 계획이다.

교육·홍보 분야에서는 홍보 영상제작, 사회초년생 대상 주택임대차 교육, 전세피해 사례집 제작 등을 추진한다. 또한, 지금까지 구에 접수된 전세사기 사례를 유형화하고 피해자들의 이야기를 엮은 ‘강서구 전세피해 사례집’을 제작·배포하는 등 피해 예방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진교훈 구청장은 “사회적 재난인 전세사기 문제 해결을 위해 올해에도 모든 행정력을 총동원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주민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안전한 주거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