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정원 확대, 협상 사례 없어…변호사·회계사도 마찬가지"

"지난 날 과오 때문에 개혁 더 어려운 상황"
"반복하지 않도록 의료개혁 반드시 완수"

보건복지부가 14일 의대증원 규모를 재논의하자는 의료계 요구에 "정원 문제를 두고 특정 직역과 협상한 사례가 없다"며 2000명 의대 증원에 대해 확고한 입장을 밝혔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집단 사직 움직임을 예고한 의대 교수들을 향해 "지금은 환자를 떠난 전공의들을 의료 현장으로 돌아오도록 설득할 때"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차관은 "환자의 생명을 지키는 것은 의사로서의 직업적, 윤리적 소명이자 법적 책무"라며 "환자의 생명을 위태롭게 하는 것은 제자를 지키는 방법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정원 문제를 두고 특정 직역과 협상하는 사례는 없다"며 "변호사도, 회계사도, 약사도, 간호사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이어 "'협상하지 않으면, 환자의 생명은 위태로워질 것이라는 식'의 제안에는 더더욱 응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대 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정부에 "의사 수를 2000명으로 못 박지 말고 증원이 가능하다는 전제하에 대화협의체를 구성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

박 차관은 "의사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헌법적 책무이자, 정책적 결단"이라며 "의료 개혁은 정부가 최종 책임을 지고 결정할 사안임에도, 그간 특정 직역에 밀려 번번이 실패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사를 늘려야 하는 시기에 직역의 주장에 밀려 의사를 감축했던 지난날의 과오 때문에 지금의 개혁이 더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이번에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고 과오를 반복하지 않도록 의료개혁을 반드시 완수하겠다"고 했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