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산하기관 업무보고…'에스컬 역주행' 예방·인구소멸 대응

14일 11개 산하기관 업무보고회 개최
'국민안전·지방시대·지방재정·디지털
플랫폼정부' 4개 분야 정책 추진

행정안전부 산하기관들이 올해 '국민안전·지방시대·지방재정·디지털플랫폼정부' 4개 분야에서 정책을 추진한다. 에스컬레이터 역주행 방지와 같은 사고 예방과 인구소멸 등 장기 과제 대응에도 나선다는 계획이다. 산하기관 대상 경영실적 평가도 강화하기로 했다.

행안부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상민 장관 주재로 한국승강기안전공단 등 11개 산하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 업무보고회를 개최했다. 보고회에서는 4개 분야 정책, 기관별 주요 추진 사업을 점검하고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신속히 해결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우선 국민안전 분야에서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은 지하철 에스컬레이터 역주행사고 방지를 위해 전국 7개 시도 지하철 에스컬레이터에 추가 설치되는 보조브레이크·과속 역전방지장치의 안전성 평가 및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이를 위해 전국 16개 철도관리기관에 설치된 에스컬레이터 8301대 특별점검을 통해 지난달 435건을 개선 조치했고, 수내역 사고기기와 동일 모델의 경우 기능 불량 부품 53대를 교체했다.

특별재난지역 지원금 예산도 확대했다. 한국지방재정공제회는 특별재난지역 피해복구 지원을 위해 지난해 20억원에서 59% 증액된 31억7000만원을 지원금으로 확보했다.

지방시대 분야에서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올해부터 '생활인구 빅데이터 분석'을 실시하고 '인구감소지역대응센터'를 운영할 계획이다. 분석 데이터 결과는 반기별로 관계부처와 자치단체에 제공해 인구감소 대응 사업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도록 지원한다. 한국지방재정공제회는 지자체가 보유한 공유재산의 가치 증대를 위해 '누락 재산 발굴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토지 약 523만 필지, 건물 약 16만동이 전수 조사될 예정이다.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은 디지털정부협력센터를 6개국에서 8개국으로 확대 운영한다. 국내 디지털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고 협력국의 디지털정부 정책·기술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행안부는 2012년부터 시작된 산하기관 대상 경영실적 평가를 올해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올해부터 평가위원 위촉 기준을 공직자에 적용하는 '청탁금지법' 수준으로 강화하고, 임기 중 모든 평가대상기관 대상 영리활동을 금지했다. 직전 3년 동안 평가대상 기관으로부터 용역이나 자문 명목으로 경제적 대가를 받은 총합이 900만원을 넘는 경우 위원 위촉을 제한하도록 한다.

이 장관은 산하기관에 "민생 현장 속으로 들어가 작은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고 국민의 삶을 변화시키는 데 앞장 서 주시기 바란다"며 "국민 부담을 완화하고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속적 경영 혁신을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김영원 기자 foreve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