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귀 전공의 명단 공개는 범죄”…경찰, 주도자 구속수사 추진

의료 현장에 남아 환자 곁을 지키는 전공의들의 명단을 공개한 일부 행위들에 대해 경찰이 구속수사 등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다.

경찰청은 7일 “최근 복귀한 전공의와 의대 증원에 찬성하는 의사들의 실명을 의사 커뮤니티 등에 올리는 이른바 ‘색출작업’과 이에 대한 협박성 댓글 및 따돌림 등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실명을 게시하는 행위나 협박성 댓글은 형사처벌 될 수 있는 엄연한 범죄행위로 보고, 중한 행위자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추진하는 등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앞서 의사와 의대생이 사용하는 인터넷 커뮤니티인 '메디스태프'에 최근 '전원 가능한 참의사 전공의 리스트'라는 글이 올라왔다.

이 글에는 전국의 70여개 수련병원별로 의료 현장을 떠나지 않은 전공의들의 소속 과와 과별 잔류 전공의 수로 추정되는 정보가 상세히 적혀 있다.

여기에는 '비등록으로 몰래 일하는 중', '사직 전공의 조롱 카톡을 보냈다' 등의 잔류 전공의 관련 특이사항으로 추정되는 정보도 적혀 있다.

일부 목록에는 현장에 남아있는 전공의로 추정되는 이름 3글자 중 2글자가 공개된 것도 9건 정도 있었다. 출신학교로 추정되는 정보도 적혀 있었다.

아울러 경찰은 제약회사 직원 등을 대상으로 한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신속한 수사를 약속했다. 경찰청은 “제약회사 영업사원 등을 상대로 불필요한 행위를 강요하거나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받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첩보 수집을 대폭 강화하고 있다”며 “불법이 확인되거나 관련 고소·고발 등이 있는 경우 즉시 수사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9일까지 100개 주요 수련병원으로부터 전공의 7854명에 대해 업무개시(복귀)명령을 불이행했다는 확인서를 받았다.

이후 복지부는 이탈이 확인된 전공의들에 대한 행정처분(의사면허 3개월 정지) 사전통지서를 지난 5일부터 발송 중이다.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