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의료계 집단행동 중단 촉구…정부 강력히 대응해야"

전공의 집단사직으로 인해 의료 공백이 이어지는 가운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의료계의 집단행동 중단과 정부의 엄정 대응을 촉구하고 나섰다.

경실련은 5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소수의 의사가 국가가 부여한 의료독점권을 남용해 정책을 주무르고 국민을 겁박하지 못하도록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며 타협 없는 정부의 강력한 대응이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관계자들이 5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 인근에서 의료계 불법 집단행동 중단, 의대정원 확대, 정부의 엄정대응 등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조용준 기자 jun21@

이날 김성달 경실련 사무총장은 "정부는 후퇴하지 말고 원칙대로 정부 정책을 준비해야 한다"며 "의료달래기용 특혜법안(의료사고처리특례법)을 시행하면 절대 안 된다"고 강조했다.

남은경 경실련 사회정책팀 국장도 "생명을 직접 책임지는 의사에겐 파업권이 없기 때문에 집단 진료 거부는 의료법상 명백한 불법행위"라며 "의협이 집단행동에 나선다면 법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의협이 진료 거부를 결의하거나 그 일정과 방법이 결정되는 대로 정부와 별도로 경실련도 행동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송기민 경실련 보건의료위원장 또한 "의료계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 의사가 환자 두고 떠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제자리로 돌아오지 않는 의료계의 불법 행동에 대해 선처 없이 법대로 공정의 잣대를 들이밀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경실련은 △의료계의 불법 집단행동 중단 △자격 없는 의사에 대한 법과 원칙에 따른 정부의 엄정 조치 △후퇴 없는 의대 정원 2000명 확대를 요구했다.

한편, 정부는 미복귀 전공의 7000명에 대해 의료법에 따른 행정처분을 이행하고 의협 전·현직 간부를 소환 조사하는 등 법적 절차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심성아 기자 heart@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