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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군살빼기…1만명 이상 감축-부동산 2.6조 매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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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지난해 '공공기관 혁신' 이행실적 점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 참석해 안경을 만지고 있다. 사진=조용준 기자 jun21@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 참석해 안경을 만지고 있다. 사진=조용준 기자 jun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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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효율화 작업을 통해 지난해 공공기관이 1만명 이상의 정원을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가 28일 내놓은 '2023년 공공기관 혁신계획 이행실적 점검 결과'에 따르면 각 공공기관은 지난해 조직·인력 효율화를 통해 총 1만1374명의 정원을 감축했다.

당초 계획(1만1072명) 대비 이행률은 102.7%를 기록했다. 일부 기관은 올해 이후 계획을 이미 지난해에 조기 이행(376명)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자산 효율화에서는 총 2조6000원(409건)을 매각해 계획(6조8000억원, 649건) 대비 금액 기준 38.8%, 건수 기준 63.0%의 이행률을 기록했다. 금액과 건수 모두 이행 실적이 부진했던 것은 부동산 경기 침체로 매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문화 여가비 감축, 고교학자금 폐지, 사내대출제도 개선(대여한도 축소, 변동금리 적용, LTV적용 등) 등 과도한 복리후생 제도는 478건을 개선했다. 계획(636건) 대비 이행률은 75.2%에 그쳤는데, 노사합의가 필요한 사항이 일부 지연된 데 따른 것이라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이밖에 345개 공공기관은 지난해 경상경비를 13조3000억원 줄였다.


윤석열 정부는 공공기관들의 인력·부채가 급증하는 등 방만경영이 심각해졌다는 판단에 따라 강도 높은 혁신을 추진해왔다. 기재부는 "공공기관 혁신계획 진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그 결과를 경영평가 및 정부업무평가 등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세종=조유진 기자 tin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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