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SS 모바일 운전면허증, 주민등록번호 확인 가능해져

모바일에서도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표출
실물 면허증과 동일한 효력 가져
과기정통부 "국민 생활 편의 증진할 것"

모바일 운전면허증이 신분증을 대체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모바일로는 운전면허증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볼 수 없어 완전한 신분 확인이 불가능했는데, 뒷자리 확인이 가능해지면서 이제 실물 운전면허증과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됐다.

한 시민이 신분증을 확인받고 있는 모습./김현민 기자 kimhyun81@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디플정)는 7일 이동통신 3사(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패스(PASS)’ 앱을 통해 제공되는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서비스’에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확인이 가능해졌다고 밝혔다.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서비스는 ICT규제샌드박스 임시허가를 통해 실물 운전면허증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인정받았다. 그러나 운전면허증 사진을 찍어 등록해도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가려져 신분증을 대체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원래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서비스에서는 생년월일과 진위를 확인할 수 있는 'QR코드'만 확인할 수 있었다.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없어 QR코드를 찍는 기기가 없는 경우에 면허증 진위를 파악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이에 디플정은 해커톤, 관계부처 회의 등을 통해 모바일 신분증 정책 방향에 대해 논의하며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서비스에도 주민등록번호를 표출할 것을 제안했다. 이후 과기정통부 ‘ICT규제샌드박스 제30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는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서비스에서 주민등록번호 전체를 표출하도록 사업 계획을 변경했다.

현재 이동통신 3사는 패스(PASS)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서비스에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표출을 완료했다. 개인정보보호 및 이용자 편의를 위해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표출 여부는 이용자가 선택하도록 했다.

과기정통부는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서비스의 약 550만 이용자들이 금융·공공·의료 등 다양한 분야에서도 모바일을 통해 신분을 증명할 수 있게 돼 국민 생활 편의가 증진될 것으로 보고 있다. 주민등록번호 표출로 지갑이 없어도 휴대폰으로 간편하게 신분을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송상훈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관은 “이번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서비스와 같이 국민 실생활 편의를 증진하는 서비스들이 ICT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시장에 신속히 출시되고, 근거 법령도 신속히 정비되어 시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이성민 기자 minut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