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장관 직속 '환경개혁 전담반' 신설

1호 과제는 부담금 혁신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한강홍수통제소에서 환경개혁 TF 착수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제공=환경부)

환경부는 29일 '환경개혁 전담반(TF)'을 신설하고 서울 서초구 한강홍수통제소에서 한화진 장관 주재로 첫 기획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전담반은 올해 '따뜻한 정부, 행동하는 정부' 국정 기조에 따라 환경정책의 개선점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환경 현안들을 해결하기 위해 신설됐다.

환경부 정책기획관을 팀장으로 장관 직속 기구로 운영되며, 규제개선·부처 간 칸막이 해소·민생 체감 등 개혁 과제를 찾아내고 이행 점검·성과 확산까지 통합 지원한다.

특히 개혁과제별로 환경부 실·국장부터 주무관을 포함한 내부 직원과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수평적이고 개방적인 회의체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전담반은 각종 부담금 완화를 1호 개혁과제로 꼽았다. 환경부가 부과하는 부담금으로는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노후 경유차에 매기는 환경개선부담금, 재활용이 어렵고 폐기물 관리 측면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제품·재료·용기를 취급하는 업체에 부과하는 폐기물부담금 등이 있다.

환경부는 각 부담금이 목적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지, 부담금 도입 이후 변화된 상황을 반영하고 있는지 등을 집중 검토할 예정이다. 원인자부담 원칙하에 이해관계자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관행적인 행정을 해소하고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 나간다는 방침이다.

한 장관은 "전담반은 개혁과제 달성과 함께 공직사회에 숨어있는 관행적 업무방식과 생각의 틀을 과감하게 바꾸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세종=조유진 기자 tint@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