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 사회복지시설 증가…10곳 중 6곳 이상 'A' 등급
복지부, 2023년도 사회복지시설 평가 발표
'F' 등급 받은 최하위시설 45개소 감소
국내 사회복지시설 10곳 중 6곳 이상이 정부의 정기 시설 평가에서 우수 등급인 'A등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조사 때보다 184개소 증가한 수치다.
11일 보건복지부가 최근 3년간 사회복지시설 1868개소에 대해 시설 운영 및 서비스 수준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결과, 지난해 A등급을 받은 시설은 총 1254곳으로, 2020년 1070곳에서 5.7%포인트 증가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사회복지시설의 운영 효율화와 서비스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3년 주기로 사회복지시설을 평가한다. 현장평가와 자체평가, 시설환경·재정·프로그램·운영 전반 등 유형별 5개 영역에 걸쳐 A~D, F 등 5개 등급으로 나눈 최종 결과를 공개하고 있다.
이번 조사 대상은 장애인복지관(155개소), 노숙인생활시설(103개소), 정신요양시설(59개소), 정신재활시설(155개소), 아동공동생활가정(529개소), 장애인공동생활가정(691개소), 정신재활공동생활가정(177개소) 등이다.
이중노숙인생활시설(39.3%→56.4%), 정신요양시설(79.7%→84.7%), 정신재활시설(77.5%→81.2%), 장애인공동생활가정(47.5%→64.4%) 등에서 A등급을 받은 시설이 증가했다.
전체 사회복지시설 중 B등급을 받은 곳은 2020년 389곳에서 2023년 384곳으로 5곳 줄었고, C등급은 같은기간 123곳에서 126곳으로 3곳 늘었다.
D등급은 60곳에서 46곳으로 감소했으며 최하위시설 등급인 F등급은 103곳에서 58곳으로 45개소가 줄었다.
복지부는 이번 평가시설 중 2020년 평가에서 D·F등급을 받아 컨설팅을 받은 시설, 124곳 중 81곳(65.3%)이 이번 평가에서는 2~3등급 상승해 서비스가 개선됐다고 설명했다.
향후 복지부는 사회복지시설의 품질관리 강화를 위해 최초로 평가받는 시설을 대상으로 사전 컨설팅을 실시하고, 미흡등급(D·F등급) 시설에 대한 컨설팅을 통해 시설 운영 역량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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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2020년 조사에 이어 연속 최하위등급(F등급)을 받은 28개 시설에 대해서는 소관 지방자치단체에 명단 통보해 개선계획 수립 및 점검하고, 평가점수 상위(5% 내외) 시설과 평가 대비 개선 폭이 컸던 상위 3% 내외 시설에는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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