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8연속 금리동결…1년째 연 3.50% 유지(상보)

금통위 기준금리 3.50% 동결
3%대 물가상승률 여전히 부담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운데)가 11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에서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제공 : 한국은행)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연 3.50%로 동결했다. 지난해 2월부터 8차례 연속 기준금리를 동결했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는 11일 오전 9시 서울 중구 한은 본관에서 열린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현재 기준금리(연 3.50%)를 동결했다고 밝혔다.

한은이 1년째 기준금리를 동결한 것은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여전히 3%대를 기록하며 한은 목표치인 2%에 미달했기 때문이다.

한은은 올해 물가상승률이 목표 수준인 2%에서 안정될 것이라는 확신이 들 때까지 충분히 장기간 긴축기조를 지속한다고 연초 통화신용정책 운영방향에서 밝힌 바 있다.

한은은 올해 물가상승률이 둔화 흐름을 이어가겠지만 4분기 이후에나 목표 수준으로 낮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중동과 유럽 등지에서 지정학적 위기가 아직 끝나지 않았고 기후변화 위험성 등도 커져 여전히 물가 불안 요인이 남아있다는 판단이다.

가계부채 수준이 여전히 높다는 점도 긴축을 이어가게 만드는 요인이다. 한은에 따르면 지난해 전 금융권 가계대출은 1년 전보다 10조1000억원 늘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100.8%에 달했다.

은행권 가계대출 잔액은 지난해 말 기준 1095조원으로 사상 최대 규모다. 한은이 기준금리를 인상하면서 가계부채 증가율이 주춤해졌지만,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 기조가 지속되면서 다시 부채가 증가세로 돌아설 가능성도 제기된다.

윤석진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연구원은 "물가상승률이 둔화하고 있지만, 여전히 목표를 상회하는 상승세를 기록 중"이라며 "가계부채 리스크 등 금융안정 목표를 고려할 경우 현 수준의 기준금리를 당분간 유지할 필요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태영건설에서 촉발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위기감이 시장에 퍼졌지만, 아직 금리인하로 대응할 단계는 아니라는 판단이 이번 결정에 포함됐다는 평가다. 부동산 PF 문제는 기준금리 인하보다는 정부와 금융당국의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다.

김지나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부동산 PF 문제가 금융시스템 문제로 이어진 상황이 아니라서 한은이 다른 나라보다 먼저 기준금리를 인하해야 할 필요성이 없는 상황"이라며 "오히려 금리 인하가 가계부채 및 부동산 가격 상승 등으로 이어질 수 있는 부작용을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류덕현 중앙대 경제학과 교수는 "한은이 부동산 PF 때문에 기준금리를 인하할 상황은 아니다"며 "한은이 기준금리를 내리는 시기는 미국 연준의 금리인하 시기 등을 고려해서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창환 기자 goldfish@asiae.co.kr
박유진 기자 geni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