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세출예산 75% 상반기 배정…'조기집행' 기조 유지

정부가 내년도 세출예산의 75%를 상반기에 조기 배정했다. 올해(75%)에 이어 2년 연속 역대 최대 수준이다.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위해서라는 설명이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의 '2024년도 예산배정계획'을 26일 국무회의에서 확정했다고 밝혔다. 예산배정은 각 부처에 예산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으로, 예산배정이 이뤄져야 각 부처가 계약 등을 통해 지출을 할 수 있게 된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예산총계는 총 550조원으로, 이 중 75%에 달하는 412조5000억원이 상반기에 배정된다. 정부는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예산의 조기 집행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전체 세출예산의 75%를 상반기 배정했다"고 조기 배정 이유를 밝혔다.

특히 저소득층, 취약계층, 소상공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과 양질의 민간 일자리 창출 투자에 대한 조기 배정에 중점을 뒀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배정된 예산은 자금배정 절차 등을 거쳐 연초부터 적절한 시기에 집행이 이뤄지도록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코로나19 시기를 거치면서 정부의 예산 조기 집행 기조는 점차 강해지는 추세다. 2019년만 해도 70.4%였던 상반기 조기 배정률은 2020년 71.4%에서 2021년 72.4%로, 2022년 73%로 증가하다 올해 75%를 기록했다.

세종=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