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예산 총 122조원 편성…올해 대비 12%↑

보건복지부의 내년 살림 규모가 총 122조3779억원으로 확정됐다.

복지부는 21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내년도 복지부 총지출 규모가 올해 109조1930억원 대비 12.1%(13조1949억원) 증가한 122조3779억원이라고 밝혔다.

다만 당초 정부안보다는 759억원(0.06%)이 줄었다. 복지부는 "감액의 대부분은 지난 9월 정부 예산안 제출 이후 건강보험료율 동결이 결정되면서 건강보험 가입자 지원에 쓰이는 예산 2626억원이 줄어든 것"이라며 "이를 제외하면 1867억원이 증액됐다"고 설명했다.

국회 논의 과정에서 증액된 내용은 취약계층 및 사회서비스 지원(717억원)과 필수 의료 강화(570억원), 출산·양육 지원(333억원), 정신건강 지원(132억원) 등이 주로 증액됐다.

취약계층 및 사회서비스 지원 분야에서는 요양병원 간병비를 공적 시스템으로 편입하기 위한 간병비 지원 시범사업을 요양병원 109곳에서 시행하기 위한 예산 85억원과 장애인 연금 중 '부가급여'를 11년 만에 8만원에서 9만원으로 인상하는 예산(269억원) 등이 포함됐다. 노인 건강 관리를 위해 요실금 치료를 신규 지원(20억원)하고 무릎관절 수술 지원을 확대(12억원)하는 예산도 편성됐다.

필수의료 분야에서는 지방의료원 등 공공병원 41곳의 경영 혁신을 위한 등급별 인센티브 지원에 514억원, 지방의료원 시설 장비 현대화지원 강화에 10억원이 쓰인다. 뇌전증 진단·치료를 위한 로봇수술 장비(14억원)와 중앙응급의료센터 재난의료대응 차량 구매(3억원) 등의 인프라 지원 예산도 포함됐다.

출산·양육 분야에서는 출생통보제 도입에 따른 위기 임산부 상담·가명 출산 등을 지원하는 사업에 42억원이 투입되고,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단가 상향(49억원) 등의 예산도 편성됐다.

정신건강 분야에서는 132억원이 증액됐다. 마약 중독자 치료보호기관의 운영비 9억원, 환경 개선비 5억원을 지원한다. 중독자 치료비 지원 대상 확대도 이뤄질 예정이다.

이춘희 기자 spri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