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고액·상습체납자 228명 명단공개…총체납액 1.2조원

관세청이 올해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을 공개했다. 공개한 체납자는 228명으로, 총 체납액은 1.2조원에 달한다.

관세청은 ‘2023년 고액·상습 체납자’ 228명(개인 168명·법인 60곳)의 명단을 관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고 20일 밝혔다.

명단 공개 대상은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 이상, 관세 및 내국세 등을 2억원 이상 체납한 자’다. 관세청은 지난 3월 고액·상습 체납자에게 명단 공개 예정자임을 사전에 안내한 후 6개월간 소명할 기회를 부여하고, 관세정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명단 공개 대상을 정했다.

공개한 체납자의 총 체납액은 1조2576억원이다. 지난해보다 인원은 21명 감소했지만, 체납액은 되레 2569억원 늘어난 것으로 집계된다.

올해 신규 공개된 체납자는 16명으로 개인 10명과 법인 6곳이 포함됐다. 신규 공개 체납자의 체납액은 총 363억원으로, 개인 최고 체납액은 163억원(박주하·42·전자담배 도소매업), 법인은 71억원(㈜엔에스티와이㈜전자담배 도소매업)이다.

공개된 체납자 228명 중 개인 최고 체납액은 4483억원(장대석·69·농산물 무역 개인사업자), 법인은 218억원(㈜초록나라, 농산물 무역업)이다.

체납액 구간별 분포에선 체납액 5억원~10억원이 81명(전체의 36%)으로 가장 많았다. 또 체납액이 100억원 이상인 9명의 합산 체납액은 9911억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79%를 차지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관세청은 체납액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공개 방법 개선과 각종 행정제재, 체납자 은닉재산 추적 강화, 신고 포상금 제도 운영, 유관기관 협업 등을 동시다발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하유정 관세청 세원심사과장은 “고의로 납세를 회피하는 체납자에 대해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고, 은닉재산을 끝까지 추적하는 등 건전한 납세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