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서 태어나면 18세까지 1억원 지원…임산부 교통비 50만원

인천형 출생정책 '1억+ i dream' 발표
기존 지원 7200만원에 8~18세 아동수당 등 2800만원 추가

인천시가 인천에서 태어나는 모든 아동에게 18세까지 총 1억원을 지원하는 출생 정책을 추진한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18일 이런 내용을 담은 '1억 플러스 아이드림(i dream)' 정책을 발표했다. 이는 태아부터 18세까지 성장 전 단계를 중단없이 지원하는 정책으로 단순히 지원금을 늘리는 차원을 넘어, 국가정책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꼭 필요한 곳에 지원을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시는 현재 지원되는 부모급여, 아동수당, 첫 만남 이용권, 초·중·고 교육비 등 7200만원에 더해 천사(1040만원) 지원금, 아이(i) 꿈 수당, 임산부 교통비 등 2800만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우선 천사 지원금은 아이의 출생을 축하하는 첫 만남 이용권 200만원에 1세부터 7세까지 매년 120만원씩 840만원을 합쳐 총 1040만 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내년에 1세가 되는 2023년생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아이 꿈 수당은 전국 최초로 8세부터 18세까지 학령기 전체 기간 수당을 신설해 현금으로 지원하게 된다. 현재 정부와 지자체가 0세부터 7세까지 월 10만원씩 아동수당을 지원하고 있지만, 아동수당이 종료되는 8세부터는 현금성 지원이 끊겨 양육비 부담이 가중되는 점을 고려한 정책이다.

시는 내년에 태어나는 아이들이 8세가 되는 해부터 월 15만원씩 총 198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미 출생해 8세에 이르는 아이에게도 단계적으로 월 5∼10만원씩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내년 8세가 되는 2016년생부터 매월 5만원씩 총 660만원을 지원하고, 2020년생부터는 매월 10만원씩 총 1320만원을 지원한다

유정복 인천시장이 18일 기자회견을 열어 '1억 플러스 아이드림(i dream)'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 제공=인천시]

또 임산부 이동 편의를 위해 50만원(1회)의 교통비를 신설해 지원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개인별 상황이나 여건에 따라 기존 지원 사업과 1억 플러스 아이드림 사업, 산후조리비용 지원 등을 포함해 최대 3억4000만원까지 맞춤형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시는 출생 지원 확대를 위한 내년도 예산을 확보한 만큼 사회보장제도 협의 등 행정절차를 최대한 이른 시일 안에 마무리할 방침이다.

이날 유 시장은 인천시 출생정책을 발표하면서 지방정부의 혁신만으로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면서 중앙정부 차원의 출생정책 대전환을 강력히 촉구했다.

그는 대통령실에 가칭 '인구정책 수석'을 두고 총리실 산하에 출생 정책을 총괄하는 가칭 '인구정책처'를 신설하는 방안을 비롯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일부를 재원으로 저출생극복특별기금 신설, 국가주택책임제 도입과 장기 모기지론 등 파격적 주택정책 마련, 과감한 이민자 수용과 재외동포의 역이민 정책에 대한 국가 차원의 종합대책 마련 등을 제안했다.

유 시장은 "그동안 정부가 막대한 예산을 투입했음에도 출생률 제고에 사실상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며 "더 이상 통상적인 수준의 정책으로는 저출생을 극복할 수 없다는 것이 확인된 만큼, 인천시는 내년부터 과감하고 획기적인 인천형 출생정책인 '1억 플러스 아이드림'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