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코트’ 첫 전국법원장회의 개최… 재판 지연 논의

조 대법원장 "재판 지연이라는 최대 난제 풀 방안 강구해야"

조희대 대법원장 취임 이후 첫 전국법원장회의가 15일 열렸다. 이번 회의에서는 ‘재판 지연’에 대한 해결 방안 등을 논의한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15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회의실에서 열린 전국법원장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3.12.15 [사진공동취재단]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전국 6개 고등법원과 특허법원, 18개 지방법원과 행정·가정·회생법원 등 총 37개 법원의 법원장들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에 모여 정기 전국법원장 회의를 개최했다.

조 대법원장은 "사법부가 직면한 재판 지연이라는 최대 난제를 풀기 위한 방안을 다각도로 강구해야 한다"며 "특히 법원장님들이 솔선수범해서 신속한 재판을 구현하기 위한 사법부의 노력에 앞장서 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안전한 법원 구현을 위한 여러 가지 방안에 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지원해주실 것을 당부한다"며 "경륜과 높은 식견, 깊은 통찰을 통해 우리 사법부가 국민의 사랑을 받고 신뢰를 회복하는 데 적극적인 역할을 다해주시기를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안전한 법원 구현을 위한 보장 방안’,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보장 방안’을 주제로 토론한다. 이후 자유 토론이 진행되는데, 이 자리에서 법원장 후보 추천제 개선과 장기 미제사건 법원장 투입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토론에 앞서 법원장들은 영상재판 활성화, 공직자윤리법 개정에 따른 가상자산 신고제, 노조 전임자 관련 감사 실시 계획, 차세대전자소송·형사전자소송 시스템 구축 사업의 진행 경과 등을 보고 받았다.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