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라·루나 사태 권도형, '지옥' 맞이하나…"미국 송환 계획"
외신 "몬테네그로 법무장관, 비공식 결정"
美 송환 시 100년 이상 징역형 나올 수도
몬테네그로 당국이 테라·루나 사태를 일으켜 세계 암호화폐(가상화폐) 시장에 막대한 피해를 입힌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를 미국으로 송환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7일(현지시간) 주요 외신이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몬테네그로 법무부가 권도형을 한국이 아닌 미국으로 보내 형사 고발을 할 계획이라고 비공개적으로 밝혔다.
지난달 몬테네그로 법원은 권 씨의 송환을 승인했지만 그를 미국으로 보낼지, 한국으로 보낼지는 안드레이 밀로비치 법무장관에게 맡겼다. 보도에 따르면 밀로비치 장관은 이미 지난달 몬테네그로 주재 미국 대사와의 회담을 포함해 다른 관리들과의 비공개 논의에서 권 씨를 미국으로 보낼 계획이라고 밝힌 것으로 알려진다.
또 송환 결정은 권 씨가 공문서위조 혐의로 몬테네그로 현지에서 선고받은 징역 4개월의 형량을 다 채운 뒤에 내려지도록 했다.
밀로비치는 지난달 23일 현지 방송 인터뷰에서도 권 씨 인도와 관련해 "미국은 우리의 가장 중요한 대외정책 파트너"라고 밝혀 자신의 의도에 대해 암시를 준 것으로 받아들여진 바 있다.
그러나 밀로비치 장관은 비공개 논의 사항에 대한 언급을 피한 채 성명을 통해 "대중에게 적절한 때 결정을 알릴 것"이라고만 밝혔다.
권 씨가 다시 법원의 결정을 받아보겠다고 밝힌 만큼 밀로비치 장관은 최종적인 법원 판결이 내려진 이후에나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그는 지난달 몬테네그로 법원의 2심에서도 공문서위조 혐의가 인정돼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4개월이 선고됐다.
권도형, 美 송환시 100년 이상 징역형 나올 수도
앞서 권 씨는 한국 국적을 가진 가상화폐 테라·루나의 개발자로, 테라·루나가 주목받으면서 억만장자로 급부상했다. 그러나 지난해 테라·루나의 가치가 며칠 만에 대폭락하면서 경제사범으로 전락했다. 피해 금액은 52조원, 피해자 수는 25만명이 넘을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권 씨는 테라·루나 폭락 사태가 불거지기 직전 해외로 도피했으나 지난 3월 몬테네그로에서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행 비행기에 탑승하려다 위조 여권이 발각되어 포드고리차 공항에서 검거됐다. 권 씨는 징역 4개월 형을 받고 구금되어 있으며, 형을 모두 마친 후에는 한국 또는 미국에 인도될 예정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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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는 경제사범 최고 형량이 40년이지만, 미국에서는 개별 범죄마다 따로 형량을 매기는 병과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따라서 권 씨가 미국으로 송환될 경우 100년 이상의 징역형이 나올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실제로 미국 역사상 최악의 금융사범으로 꼽히는 버나드 메이도프는 다단계 폰지 사기로 150년의 징역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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