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정부, 정신건강 문제 예방·치료·회복 지원…대통령 직속위 설치"

尹, '정신건강정책 비전선포대회' 주재
임기 내 100만명에 전문 상담 서비스 제공
예방부터 사회복귀까지 국가가 지원

윤석열 대통령은 5일 우리 사회의 정신건강 제고를 위해 대통령 직속위원회를 설치해 새로운 정책을 발굴하고 인프라와 재정 투자를 총괄하는 거버넌스를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정신건강과 관련한 대통령 직속 위 설치 계획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국이 수년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자살률 1위, 행복 지수 꼴찌 수준일 정도로 정신건강이 우리 사회의 오랜 문제로 지적받아온 만큼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가 직접 나서겠다는 의도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정신 건강정책 비전 선포대회'를 주재하고 "제 임기 내에 정신건강 정책의 틀을 완성해서 국민이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윤 대통령은 "급속한 산업발전, 1인 가구의 증가, 가족을 비롯한 공동체의 붕괴, 과도한 경쟁 등으로 정신건강 문제가 심각해졌지만, 개인적으로도 이것을 밝히고 치료받고 이렇게 하지를 않고 기피하는 데다가 또 국가 차원의 본격적인 투자가 거의 없었다고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 등 선진국은 이미 1960년대 이후 치료에서 예방 및 재활 중심으로 정신건강 국가 정책으로 전환에 성공한 만큼 우리도 정신건강 문제를 개인이 알아서 하는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취지다.

윤 대통령은 또 정신건강이 국가의 성장과 직결돼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국민 신체에서 정신에 이르기까지 모든 건강을 지켜야 하는 책무가 있을 뿐 아니라 정신건강은 국가의 성장과도 직결되고 또 재정 투자를 했을 때 비용-투자 대비 효용도 매우 크다고 판단된다"며 "정신건강 분야에 투자할 경우에 경제적 이익은 투자 비용의 2~3배 또 건강이 좋아지는 것까지 포함할 경우에는 5배가 넘는다는 실증적인 연구 결과도 있다"고 언급했다.

윤 대통령과 정부는 대통령 직속위원회를 통해 정신건강 정책 혁신방안을 구체화할 방침이다. 이날 대회에서는 ▲일상적 마음돌봄체계 구축 ▲정신응급대응 및 치료체계 재정비 ▲온전한 회복을 위한 복지서비스 혁신 ▲인식개선 및 정신건강정책 추진체계 정비 등 4가지 목표가 제시됐다.

정부는 직장인은 회사, 학생은 학교에서 쉽게 전문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마음돌봄체계를 구축해 내년 8만명, 윤 대통령 임기 내 100만명에게 전문 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특히 청년을 대상으로 격년마다 정신건강검진을 실시해 일상적인 마음돌봄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또한 정신응급대응 및 치료체계 재정비를 위해서는 적기에 질 좋은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정신 응급 병상을 2배 늘려 모든 시·군·구에 설치하고 입원 환경도 대폭 개선한다는 구상이다. 중증 정신질환자가 맞춤형 치료를 공백없이 이어 나갈 수 있도록 사례 관리 체계도 강화한다.

아울러 정신질환자의 온전한 회복과 사회 복귀를 위한 고용 복지서비스 체계도 혁신할 계획이다. 특히 정신건강 재활 인프라를 모든 시·군·구에 설치해 직업 훈련 사회 적응 훈련을 비롯한 맞춤 서비스를 강구하고, 캠페인을 통해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없앨 방침이다.

윤 대통령은 "저출산 시대에 국민의 정신건강 문제를 해결해서 개인 역량과 삶의 질을 높일 때 국가 성장을 견인해 나갈 수 있다"며 "정부는 예방·치료·회복에 이르기까지 전과정의 지원체계를 재설계해서 정신건강 정책의 패러다임을 획기적으로 바꿔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회의에는 최근 드라마로 방영된 '정신병동에도 아침이 와요'의 원작 웹툰을 그린 이라하 작가, 정신건강 유관기관 전문가, 정신 질환을 극복한 당사자를 포함한 민·관·정 관계자 100여 명이 참여했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