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어젠다 된 ‘정신건강’…정부, “10년 내 자살률 50% 감축”

정부가 코로나19 이후 적신호가 켜진 국민 정신건강의 회복을 돕기 위해 정신건강정책을 국정 어젠다로 삼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이를 위해 청년층 정신건강검진의 검사 주기를 10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고 검사 질환 항목에 우울증뿐만 아니라 조현병, 조울증도 추가하기로 했다. 2027년까지 전문 심리상담 지원 서비스를 100만명에게 제공한다는 계획도 내놨다.

보건복지부는 5일 전 주기적으로 국민 정신건강을 지원하는 ‘정신건강정책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지난해 우리나라 자살률은 25.2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1위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다. 코로나19 이후 사회경제적 환경 변화로 정신건강 문제가 떠오르는 가운데 올해 조현병 등 정신질환자의 흉악범죄가 일어나면서 정신건강정책의 대전환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정신질환의 사전예방, 조기치료, 회복 및 일상복귀 지원을 위한 핵심과제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10년 내 자살률을 50% 감축하겠다는 구상이다.

우선 내년 8만명을 시작으로 2027년까지 100만명에게 전문 심리 상담을 제공한다. 정서적, 심리적 어려움이 있는 국민에게 선제적인 상담 서비스를 제공해 정신질환을 사전에 예방하고 조기에 치료한다는 취지다. 복지부는 대학생, 직장인, 실직자 대상 맞춤형 심리 상담을 제공하는 센터를 확대하기 위해 교육부·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와 협업한다는 방안도 내놨다.

20~34세 청년층 대상 정신건강검진 주기가 2년으로 단축된다. 현행 검사는 20~70세 성인 대상으로 우울증 질환에 한해 10년 주기로 무료 검사가 가능하다. 또한 청년 정신건강검진 검사질환을 기존 우울증에 조현병, 조울증도 포함한다.

중증 정신질환은 신속하게 치료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중증 정신질환으로 인한 응급 현장에 24시간 출동 가능하도록 전국 17개 시도에 정신건강 전문요원 및 경찰관 합동대응센터를 설치한다. 외상, 질환이 있는 정신응급 환자를 위한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를 2025년 전국으로 확대하고, 현재 139개에 불과한 정신응급병상도 시군구당 최소 1개 병상을 확보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서현역 사건’ 이후 중증 정신질환자의 입원 여부를 사법기관이 결정하는 ‘사법입원제’에 대한 도입 필요성이 커지는 가운데, 이에 대해 복지부는 “도입을 위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정신질환자의 치료 수가가 낮다는 지적에 따라 관련 수가도 높인다. 내년부터 폐쇄병동 집중관리료, 격리보호료 등 상급종합병원 수가를 95% 인상한다.

중증 정신질환은 퇴원 후 지속적인 치료도 중요하다. 복지부는 6시간 미만 낮 병동 이용 서비스를 신설하고, 비교적 고가이지만 효과가 오래 지속되는 장기지속형 조현병 치료 주사제의 본인부담률을 완화하기로 했다.

자·타해 위험이 있는 환자의 경우 시군구청장이 외래치료지원을 결정할 수 있는 ‘외래치료 지원제’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필요시 본인 동의가 없어도 정보 연계(의료기관→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치료가 되도록 절차와 체계를 마련할 예정이다. 중증 정신질환자의 일상회복도 돕는다. 정신질환자의 경우 보험가입 불이익이 있는지 점검하고, 정신질환자를 위한 보험상품을 위한 개발연구를 금융위원회와 실시한다. 또 정신건강전문요원을 현재 19만4000명에서 2027년 22만8000명까지 늘리고 이들의 인건비를 단계적으로 올리기로 했다.

복지부는 이를 통해 2021년 기준 12.1%에 불과한 마음건강 서비스 이용률을 2030년에 24%까지 끌어올리고, 같은 기간 정신질환자의 평균 입원일을 186.6일에서 90일로 단축한다는 목표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국민 정신건강에 대한 과감한 투자로 모든 국민이 언제 어디서나 정신건강서비스를 이용하고, 정신질환자도 제대로 치료받고 다 함께 어울려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변선진 기자 sj@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