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 "재판부 다양성 확보할 수 있는 대법관 임명 제청할 것"

사법농단 의혹엔 사과 "국민께 걱정 끼친 점 죄송하게 생각"
"사법권 독립 수호… 공정 재판 달성 최선 다할 것"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는 "사법권의 독립을 수호하고 공정한 재판을 달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가 5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조 후보자는 5일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 인사말에서 "대법원장은 법관이 부당한 영향을 받지 않고 법과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줘야 할 중대한 책무를 지고 있다"며 "재판 지연 문제를 해소해 분쟁의 신속한 해결을 강구해야만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판 지연의 원인이 한 곳에 있지 않은 만큼, 세심하고 다각적인 분석을 통하여 얽혀있는 실타래를 풀어나가겠다"며 "신속한 기일 지정이나 판결서 적정화와 같이 당장 시행 가능한 방안에서부터 재판인력의 구성 또는 재판제도의 개선과 같은 근본적인 방안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방안을 두루 살펴보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청문회에서 조 후보자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발생한 사법농단 의혹에 대해 사과했다. 조 후보자는 당시 대법관으로 양 전 대법원장과 3년6개월 가량 함께 근무한 적이 있다. "대법원장 후보자로서 국민께 사법 농단에 대한 사과할 의향이 있느냐"는 강은미 정의당 의원의 질의에 조 후보자는 "국민들께 그런 사태가 생겨서 걱정을 끼친 점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답했다.

조 후보자는 대법원 재판부의 다양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대법관을 임명 제청하겠다고 밝혔다. 대법관 임명 제청의 기준에 대한 홍정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조 후보자는 "명망이 있고 법률적인 실력이 있으며 재판부의 다양성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인재를 널리 구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답했다.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