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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낙규의 Defence Club]HD현대중공업 방산시장 퇴출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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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기밀위반 직원 원심 파기 유죄 확정

HD현대중공업이 방산시장에서 존폐위기에 처했다. HD현대중공업 직원이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으면서 사실상 방산시장에서 사형선고나 받은 것이나 다름없다는 게 업계의 평가다.


2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30일 부산고법 울산재판부 형사1부(고법판사 손철우)는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 HD현대중공업 직원 A씨에 대해 일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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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2014년 한 대학교 국방 관련 연구센터 연구원으로부터 군사 3급 기밀인 ‘장보고-Ⅲ’ 사업추진 기본전략 수정안 등을 전달받아 사내 서버에 공유한 혐의를 받는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내부 자료를 수집한 것은 유죄로 봤으나 이를 공유한 혐의는 인정하지 않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사내 서버에 공유한 혐의를 인정해 유죄를 선고했다. 형량은 원심을 유지했다.


지역의원들도 HD현대중공업에 비난을 쏟아냈다. 국민의힘 거제시의원 일동은 1일 HD현대중공업 직원들의 불공정한 범죄 행위를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 의원은 "최초 범죄가 발생한 지 10년이 지난 지금이라도 진실이 밝혀진 데 대해 환영의 뜻을 표한다"고 말했다.


▲HD현대중공업 수주전서 열외 위기= 올해 안에 15년이 지나도록 진척이 없는 특수전지원함과 특수침투정 사업의 재추진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지만 HD현대중공업의 수주는 불확실하다.

특수전지원함과 특수침투정은 한 묶음이다. 모선(母船)에 해당하는 특수전지원함이 해군 특수전전단 장병들과 자선(子船) 격인 특수침투정 여러 척을 싣고 먼 거리를 이동한 뒤 특수침투정이 장병들을 육지로 상륙시킨다. 레이더에 잡히지 않고 적진으로 침투할 수 있도록 스텔스 기능을 갖춰 북한의 국지 도발 시 은밀한 보복 작전을 벌일 수도 있다. 이 사업은 합동참모본부가 2008년 10월 도입 결정을 내렸고 2010년 3월 북한의 천안함 폭침과 11월 연평도 포격 도발을 기해 사업에 탄력이 붙었지만 ‘국내 개발이냐, 해외 직도입이냐’를 놓고 업체 간 알력 다툼이 생겨 동력을 잃었다.


특수전지원함 사업서 보안 감점 불가피

신형 특수전지원함은 4척, 특수침투정은 20척 규모가 될 전망이다. 총사업비는 1조 2500억원이다. 방위사업청은 사업분석에서 통해 국내 개발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안에 국내 개발로 최종 결론을 낼 경우 2025년 초에는 사업공고가 나올 예정이다.


문제는 HD현대중공업이 차세대 한국형 구축함(KDDX) 사업 관련 개념설계 등 군사기밀유출로 인해 지난해 11월부터 3년간 입찰에서 보안 감점을 받는다는 점이다. HD현대중공업이 울산급 배치Ⅲ 5·6번 함 건조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도 탈락한 이유기도 하다. 특히 11건의 기밀 유출에는 특수침투정과 특수전지원함 등의 군사기밀도 포함돼 사실상 수주가 힘들 것이란 게 업계 분석이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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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조 규모 KDDX 수주전도 불투명= 이번 판결은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이 각축전을 벌이고 있는 KDDX 수주전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KDDX는 스텔스(은폐 기술)기능을 갖춘 대한민국 해군 차세대 주력 함정이다. 방위사업청은 2030년까지 6000t급 KDDX 6척을 발주한다. 총사업비는 7조8000억원 상당이다.


통상 함정 건조는 개념설계→기본설계→상세설계·선도함 건조→후속함 건조 순으로 진행한다. 앞서 한화오션이 개념설계를 수행했고, HD현대중공업은 기본설계를 맡았다. 남은 건 상세설계와 선도함, 후속함 건조다.


7조규모 KDDX 수주 못 할 땐 경영 위기

이 수주에서도 HD현대중공업은 보안 감점을 부과받는다. 소수점 단위로 당락이 결정되는 방산 부문 수주전에서 이는 치명적이다. 실제 2016년 울산급 배치-III 기본설계 사업은 0.9567점 차이로 낙찰자가 선정됐고, 2020년 KDDX 기본설계 사업에서도 0.0565점 차밖에 나지 않았다.


추가 제재도 예상된다. 지난 방위사업청 국정감사에서 엄동환 방위사업청장은 "(HD현대중공업의)법원 판결문 확보가 어려워 구체적인 심의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는데 최근 판결문을 확보했다"며 "계약심의를 통해 부정당제재 처분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해외 잠수함 사업도 위기= 캐나다 해군은 약 60조원을 들여 12척의 잠수함을 발주할 예정이다. 60조원은 유지보수까지 포함한 규모로 1척당 건조 비용은 2조원가량으로 추정된다. 캐나다 잠수함 사업은 이르면 2026년 계약자를 선정할 것으로 보인다.


해외 잠수함 사업도 업체 아닌 정부 차원 수주 주장

HD현대중공업은 단독입찰이 아닌 한화오션과 손을 잡고 수주전에 뛰어들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12척으로 예상되는 대형 잠수함 사업은 한 곳에서 도맡기 어려운 만큼 우리 정부가 캐나다와 정부와 국가간(G2G) 거래를 통해 잠수함 건조사업을 수주한 후 한화오션과 물량을 나누면 된다는 논리다. 우원식 HD현대 특수선사업부 상무는 최근 기업설명회서 "캐나다 잠수함은 국가 대항전으로 보시면 될 것 같다"며 "‘팀 코리아’ 같은 형태로 국가 간 경쟁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화오션은 선을 긋고 있다. 한화오션 관계자는 “일본이 방산 수출을 G2G 방식으로 거래하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 방산시장은 경쟁이 기본”이라면서 "사업 물량이 많다면 1·2차 사업으로 분리해 생산하면 된다”고 말했다. 또 그는 "방산 수출을 할 때 기술이전 등 조건이 있어 컨소시엄 구성하면 문제가 복잡해진다”고 말했다.


두 조선업체 간 신경전은 폴란드 잠수함 수주 사업에서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폴란드는 잠수함 3척을 발주하는데, 건조 비용은 4조원가량으로 추정된다. 폴란드 잠수함 수주사업도 우리 기업들에게 유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지만 HD현대중공업이 수주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양낙규 군사전문기자 if@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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