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수업 공개 법제화' 추진 않기로… "교육주체 제안 수용하겠다"

'함께학교' 디지털 플랫폼에 의견 빗발쳐
"지원 방안 마련해 연내 안내할 계획"

교육부가 초·중·고교의 수업 공개 의무화 방침을 밝혔다가 교육계의 반발이 거세자 철회하기로 결정했다.

교육부는 30일 '함께 학교' 디지털 소통 플랫폼과 관련해 "수업 공개 법제화 관련 제안을 수용해 정책에 반영한다"며 "교육부는 현재도 학교가 자율적으로 수업공개를 실시하고 있으므로, 현장의 자발적인 확산을 지원하는 것이 교실수업 혁신의 취지를 더욱 효과적으로 구현하는 것으로 판단해 수업 공개 법제화를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함께학교 디지털 소통 플랫폼은 교육 3주체(학생, 교원, 학부모)가 함께 교육 정책을 논의할 수 있는 온라인 소통 공간으로, 교육부가 교육 정책에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지난 20일 우선 개통했다.

'함께 학교' 디지털 소통 플랫폼 상 수업공개 법제화 반대 의견 [사진출처=교육부]

교육부에 따르면 개통 일주일 간 올라온 150여개의 정책 제안 중 수업 공개를 법제화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대한 의견이 가장 많았던 것으로 집계됐다. 당초 교육부는 지난 10월부터 수업 공개와 수업 나눔을 활성화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그러나 교육계에서는 수업 공개 법제화가 현장의 자율성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의 의견이 나왔다.

교육부는 "대신 학교의 수업 공개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함께 학교'를 통해 교육 주체의 다양한 아이디어를 수렴하고, 이를 토대로 '수업공개 활성화 지원방안'을 마련해 연내 안내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도 "수업 공개는 현장의 자발적인 참여 확산에 초점을 두어야 하며, 수업 공개와 수업 나눔에 앞장서는 선생님들이 우대받는 학교문화 조성을 위해 교육부도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박준이 기자 give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