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가계대출 2조3000억원 늘어…금감원 "증가세는 둔화"

가계대출 증가세가 계속되는 가운데 11월 금융권 가계대출은 전월보다 2조3000억원 증가했다.

이준수 금융감독원 은행·중소서민 부문 부원장은 30일 오전 기자설명회를 통해 "12월 중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폭은 11월에 이어 완만한 감소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한다"며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적정 수준으로 회복할 때까지 지속해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11월 가계대출은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증가액 4조8000억원 중 3조7000억원이 정책성 대출금액으로 대부분 실수요자 대상의 자금이라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최근 가계대출 관리가 강화되고, 특례보금자리론 일반형이 중단됨에 따라 12월에도 가계대출 증가폭이 11월에 이어 완만한 감소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12월에는 연말 성과급, 결산에 따른 상각 등이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 감소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봤다.

금감원이 8월부터 지난달까지 가계대출 취급은행 16곳을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한 결과, 대부분 은행이 50년 만기 주담대 출시 과정에서 상품위원회 등 관련 위원회 심사 없이 부서장 전결로 처리했다. A은행에서는 리스크부서가 금리 리스크 확대 및 듀레이션 관리가 곤란하다는 의견을 피력했지만 영업부서 의견대로 추진됐다.

다수 은행에서 최장만기 변경 목적을 '영업경쟁력 제고'로 명시하거나 영업점 영업수단으로 사용하게끔 안내하는 등 50년 만기 상품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우회·회피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사전에 인지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다수의 은행에서 직간접적으로 가계대출 확대와 성과가 비례하는 핵심성과지표(KPI)를 설정하고, 일부 은행은 그 결과를 인사보상과 연계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은행권 가계대출 금리는 올해 1월 한국은행의 마지막 금리 인상 이후 하향 안정세를 보이다가 8월 이후 시장금리와 함께 완만하게 상승하고 있다. 이 부원장은 "7월까지 대출금리가 안정세를 유지한 것은 시장금리(은행채 1년물)가 연초 대비 낮은 수준을 유지한 데다 저금리 정책자금 대출이 확대된 것이 주요 원인"이라며 "은행권의 상생금융이나 자발적인 취약차주 지원 노력이 대출금리 하향 안정화의 주된 요인으로 볼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 부원장은 상생금융과 관련해서는 "상생금융으로 대출금리 체계, 시장금리를 왜곡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현재 은행권 상생금융 방안으로 금리 쿠폰 형식이 논의되는 이유도 대출수요를 늘리지 않겠다는 차원인 것 같다"고 설명했다.

9월 말 기준 전 금융권의 기업대출은 1843조3000억원으로 작년 말 대비 4.8%(83조6000억원) 증가했다. 고금리에 따른 회사채 투자수요 축소, 경기 불확실성에 따른 자금수요 증가, 2차전지 등 신산업 관련 투자수요 확대 등이 기업대출 증가 요인이다. 금감원은 "기업대출 연체율이 작년 하반기 이후 상승추세지만 아직 과거와 비교하면 낮은 수준"이라며 "금융권은 거래기업의 채무상환능력 저하에 대비해 손실흡수능력을 제고하고, 부실채권을 조기 상각·매각하는 등 건전성 관리노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전했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사진=강진형 기자aymsdream@

부애리 기자 aeri345@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