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대]내년 예산안 제때 통과해야 소상공인에게 희망준다

한국 소상공인은 기업체 수 기준 733만5000개다. 전체 기업체 수의 95%다. 종사자 수는 1046만2000명에 달한다. 단순히 물건을 판매하는 도소매 기능을 넘어 사회적·공익적 역할을 수행해 한국 서민경제의 뿌리와 근간을 이루고 있는 중요한 존재다.

현장을 방문해 소상공인 이야기를 들어보면 영업하기 어렵다고 호소하는 분들이 많다. 3년 가까이 이어져온 코로나19 팬데믹이 끝나면 경기가 회복될 것이라고 기대했지만 고물가, 고금리, 고유가의 3고(高)현상 심화, 원자재 값 상승, 최저임금 및 에너지 분야 등 공공요금 인상, 임대료 상승까지 악재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누적된 물가 부담과 고금리 장기화로 취약계층과 소상공인의 이자 부담도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지난 2분기 기준 한국은행이 발표한 자영업자 대출 잔액은 1043조원을 넘어섰다. 역대 최고 규모다. 한국 소상공인이 현재 얼마나 큰 위기에 처해있는지를 보여주는 숫자다.

소상공인은 우리나라 민생경제의 근간이다. 소상공인이 활성화돼야 내수경기도 살아난다. 정부가 긴축재정 기조 속에서도 소상공인이 경영을 정상화해 안정적으로 매출을 올릴 수 있도록 올해 대비 8000억원가량 증액한 4조9882억원을 내년도 소상공인 지원예산으로 마련한 이유다. 정부는 대폭 늘어난 예산으로 소상공인의 성장 가능성과 업종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지원 정책, 디지털 전환 지원, 영세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와 재기 지원에 투입해 도움이 꼭 필요한 곳에 집중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생계형 창업을 넘어 창의적 역량을 발휘해 혁신 기업가로 성장하는 소상공인을 육성하기 위해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사업’에 올해 대비 137억원을 증액했다. 디지털 대전환기에 발맞춰 소상공인 영업장에 스마트 기술을 접목하는 ‘스마트화 지원사업’ 사업에도 241억원을 늘렸다.

취약계층과 소상공인의 이자 부담이 늘어나는 현실을 반영해 소상공인이 자생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내년엔 8000억원 늘리기로 했다. 소상공인의 자금애로 해소를 위해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전환하거나 민간에서 만기연장이 어려운 대출을 정책자금으로 전환할 수 있는 ‘소상공인 대환대출’은 5000억원 규모로 신설됐다. 경영안전 정책자금은 올해보다 3000억원 추가 공급해 소상공인이 안정적으로 영업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도 역대 최대규모로 늘어난다. 올해 대비 100억원이 증액돼 연간 4만명까지 지원할 수 있게 됐다. 보험료 지원비율은 최대 80%까지 상향해 소상공인의 보험료 부담을 덜어줄 수 있게 됐다.

이렇게 마련된 예산은 소상공인이 위기를 극복하고 나아가 우리나라 경제주역으로 성장하는 데에 큰 힘이 될 것이다. 정해진 법정기일 내에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이 통과돼 소상공인이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바란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내년 소상공인 지원 예산안이 국회에서 심의·의결될 때까지 어려운 소상공인 현장의 목소리를 정부와 국회에 잘 전달하고, 예산안이 통과되면 정부 정책이 현장의 소상공인에게 빠짐없이 잘 전달할 수 있도록 하는 교두보 역할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박성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