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감원장 "은행 횡재세는 거위배 가르자는 것"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이미지출처=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이른바 '은행 횡재세법'에 대해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거위 배를 가르자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23일 오후 이 원장은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 앰배서더 서울에서 열린 '금융투자협회 70주년 기념식'에 참석하며 취재진에 "최근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논의되는 횡재세 안은 개별 금융사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이고 항구적으로 이익을 빼앗겠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최근 거시경제 급변과 관련, 세계 각국의 분담금, 횡재세 논의를 파악하고 있다. 이에 대한 분담 논의는 우리 사회에서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도 "다만 일부 정치권의 주장은 거위 배를 가르자는 것이 아니냐고 인식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마을에 수십년 기근이 들어 거위 알을 나눠 쓰자는 상황인데 거위 배를 가르자는 식의 논의가 나온 것 같다"며 "그 논리는 직권남용 대목을 운운하는 것에서 잘 알 수 있다. 함께 살고자 하는 논의에 대해 직권남용을 운운하는 것은 수긍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한 전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자릿세는 힘자랑이고 횡재세는 합의"라고 발언한 점에 대해, 이 원장은 "금융지주사와는 금융기관의 건전성과 적절한 운영이 담보돼야 한다는 전제하에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고 있다"는 취지로 답했다. 전날 이 대표는 "금융위원장, 금감원장이 금융지주 회장들을 불러서 부담금을 좀 내라는 식의 압박을 가했다. '윤석열 특수부 검찰식' 표현으로 하면 이런 것이 직권남용"이라고 주장했다.

'핀플루언서(금융 분야의 인플루언서)'가 얽힌 불공정거래 사건들을 포착해 조사 중이란 점도 밝혔다. 이 원장은 "소위 핀플루언서나 수십만명의 구독자를 둔 유튜버, 리딩방 운영장이 영향력을 이용해 특정 상장종목을 추천하고 일반인 매수를 유도한 다음 차명계좌에서 매도하는 방식 등으로 이익을 실현하는 형태의 범죄를 2~3건 포착해서 조사 중"이라며 "조속히 결론을 내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시장에서 어떤 흐름을 주도하는 측면에 대해선 평가할 게 아니지만, 그 기회를 이용해 불법적 사익을 추구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것들을 미꾸라지가 물 전체를 흐리는, 엄단해야 할 시장교란 행위다. 검찰과 협조 관계를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조사 대상에 '배터리 아저씨'로 불리는 박순혁 작가가 포함됐는지 묻는 질문엔 "대상이나 종목을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을 아꼈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