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일 용인시장 "특례시 행정·재정 자율성 확대돼야"

4개특례시-지방시대위원장 간담회서 강조

이상일 경기도 용인시장이 특례시의 다양한 행정 수요 충족을 위해서는 행정은 물론 재정 자율성 확대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23일 이동환 고양시장, 이재준 수원시장, 홍남표 창원시장 등 4개 특례시장과 함께 세종시 지방시대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우동기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과의 간담회에서 이같은 입장을 전달했다. 지방시대위원회는 종전 자치분권위원회와 균형발전위원회를 통합한 기구로, 지역 균형발전과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시책과 과제를 총괄하고 각종 지원사업을 심의하는 대통령 직속 기구다.

이상일 용인시장이 우동기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에게 특례시의 행정 및 재정 자율성 확대를 요청하는 건의문을 전달하고 있다. [사진제공=용인시]

이날 간담회에서 이 시장은 "인구 100만명이 넘는 특례시 행정은 광역시·도의 사무와 거의 같기 때문에 행정적·재정적 자율성이 확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4개 특례시는 지난달 행정안전부, 지방시대위원회와의 실무 논의를 통해 57개 기능사무(198개 단위사무)에 관한 권한을 특례시로 이전해 달라는 심의 안건을 제출한 상태다. 이는 특례시들이 당초 이양을 요구한 86개 기능 사무 가운데 자치분권위원회 시절 의결된 25건을 제외하고 신규로 발굴한 사무를 더한 것이다.

사무 이양은 지방시대위원회가 의결 안건에 대해 소관 중앙부처에 법령 개정을 하도록 권고하고, 관련 법안이 국회에서 개정되면 사무 권한을 특례시로 넘기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특례시장들은 자치분권위원회 당시 의결된 25건에 대해서도 특례시가 조속히 권한을 넘겨받을 수 있도록 특례사무 법제화에 위원회가 지원역할을 해달라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100만 대도시들이 안고 있는 다양한 행정 수요를 충족하려면 행정과 재정 권한의 자율성을 확보하는 게 시급하다"고 요청했다. 용인시만 해도 기흥구가 44만명, 수지구가 38만명으로 웬만한 광역시 자치구보다 인구가 많은 만큼 구청장 직급 상향이 필요하다는 것이 이 시장의 설명이다.

우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 역시 지방에 사는 주민들의 삶과 직결된 권한은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로 대폭 넘기는 방향으로 일을 하고 있다"며 "제주특별자치도가 확보한 수준의 권한을 지방정부가 보유하는 방향으로 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두환 기자 dhjung69@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