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정부·의협 이대로 만나나…극심한 갈등 예상, 왜

정부 수요조사 결과 발표 직후 열리는 의료현안협의체
입장 차이 좁히기 어려울 듯

의대정원 확대 문제를 둘러싸고 정부와 의료계 간 갈등이 극에 치닫고 있다. 전국 의과대학 40곳이 내년 입시부터 현재 입학 정원(3058명)의 2배 가까운 인원을 증원할 수 있다는 정부 측 수요 조사 결과가 발표되면서다. 대한의사협회를 중심으로 의료계는 총파업도 불사하겠다고 경고한 상태다. 이런 가운데 정부와 의료계 간 공식 만남이 예고돼 있다.

의료현안협의체 [이미지출처=연합뉴스]

보건복지부는 22일 오후 4시 서울 중구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제18차 의료현안협의체를 개최한다. 협의체는 의대 정원 확대 문제를 두고 복지부와 의협이 논의하는 공식 소통 기구다. 복지부 인사로는 정결실 보건의료정책관 등이, 의협 인사로는 양동호 광주광역시의사회 대의원회 의장 등이 참여한다.

복지부와 의협이 18번째 만나는 이번 협의체는 정부가 21일 의대정원 확대 수요조사 결과를 발표한 이후 처음 열린 것이다. 복지부는 전날 전국 의대 40곳이 2025년도 입시부터 현재 입학 정원의 최대 93.1%를, 2030년도 입시에는 현재의 최대 129.3%를 늘릴 수 있다고 봤다고 발표했다.

수요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국 40개 의대들은 내년도에 희망한 신입생 증원 수요가 최소 2151명에서 최대 2847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2030학년도에는 신입생 증원 희망 규모가 최소 2738명에서 최대 3953명에 이르렀다. 최소 수요란 각 대학이 현재 교원, 시설 등 교육역량으로 증원 가능한 규모이고, 최대 수요는 추가 교육여건을 확보했을 때 의대들이 수용 가능한 규모다. 이는 18년째 3058명으로 동결된 의대 정원을 훌쩍 뛰어 넘는 수치다. 의협은 그간 이 수요조사 결과를 발표하는 데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었다. “전국 의대에 희망 정원을 물어보는 건 과학적·객관적 데이터에 입각한 논의가 아니다”(김이연 의협 홍보이사)라는 것이다.

의협은 정부의 수요조사 결과 발표 직후 “정부가 과학적 근거와 충분한 소통 없이 의대정원 정책을 일방적으로 강행한다면 14만 의사들의 총의를 한데 모아 의료계 총파업도 불사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2020년 전공의 총파업 때를 뛰어넘는 수준의 투쟁을 벌이겠다고도 했다.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회회, 젊은의사협의체 등 여러 의사단체도 강력한 투쟁을 예고했다.

이번 협의체는 수요조사 결과에 대해 의협이 복지부에 항의하는 자리가 될 가능성이 있다. 이번 협의체 안건은 고위험·고난도 의료행위에 대한 수가 개선 방안이었다. 필수·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취지다. 의협 관계자는 “이런 상황에서 원래 안건을 논의하기는 어려워보인다”고 했다.

복지부도 쉽게 물러서지 않을 전망이다. 복지부는 의학교육점검반을 통해 현장 조사를 거치고 1월 초까지는 내년도 의대 총 입학정원을 교육부에 넘길 계획이라고 못박았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협도 다른 의견은 낼 수 있다”며 “의료현안협의체 등 의사소통 채널이 있기 때문에 계속 협의할 것”이라고 전했다.

여론은 의대 정원 확대 찬성에 기우는 것으로 보인다. 보건의료노조가 공개한 의사 인력 확충에 관한 국민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의대 정원 확대해야 하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82.7%가 의대 정원을 늘려야 한다고 답했다. 이중 ‘매우 필요하다’가 57.7%, ‘필요하다’가 25.0%였다.

복지부는 의사인력 확충 외에도 사법 리스크 부담 완화, 수가체계 정책과 같은 지역·필수 의료 정책 패키지를 함께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복지부 관계자는 “의사 인력을 확충해야 한다는 현장 목소리를 (의협이) 더 이상 외면하면 안 된다”고 밝혔다.

변선진 기자 sj@asiae.co.kr
이명환 기자 lifehwa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