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중구 심평원장 "20년간 망가진 '필수의료'…수가 등 현안 해결이 급선무"

강중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의사 늘려도 공부와 트레이닝하면 10년"
"장기적으로 보고 현재 문제 부분 해결해야"

수술·시술 난도, 중증도 등
반영된 수가 개편 목소리
레지던트 인력 부족도 해결해

외과 의사 출신의 강중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 의대 증원으로는 당장의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운 만큼 수가 불균형 등 당장의 의료 현안을 해결해야만 필수 의료 문제의 해결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강중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사진제공=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강 원장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에서 열린 보건복지부 기자단 오찬 간담회에서 "의사를 늘린다고 다 되는 게 아니라 지금 인턴과 의대생들이 필수 의료라는 파트로 오게 해야 한다"며 "6년 공부시키고, 4년 트레이닝을 해야 하는 만큼 장기적으로 생각하고 현재 문제가 되는 부분을 정부가 빨리 해결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원장은 현재의 필수 의료 붕괴 문제에 대해 "하루 이틀 만에 망가진 게 아니고 20년간 수가 문제, 법적인 문제, 전공의(레지던트) 대체 인력이 없고 하다 보니 점점 망가진 것"이라며 특히 "20년간 상대가치 점수를 운영하다 보니 필수 의료에 중요한 과들이 망가진 것"이라고 상대가치 제도를 당장 시급한 핵심 개혁 과제로 꼽았다.

상대가치 제도는 현재 국민건강보험제도 수가 제도의 기반이 되는 제도다. 의료행위의 업무량, 진료비, 위험도 등의 가치를 상대평가를 통한 점수로 정해 수가를 지급하는 방식이다. 업무량은 의사의 시술 시간 등으로 산출되고, 진료비는 인건비·재료비·장비비 등이 들어간다. 위험도는 의료사고 비용을 토대로 점수가 매겨진다.

강 원장은 현재의 제도에 대해 "원가가 제대로 평가가 안 됐다"며 "의사들의 가장 큰 불만은 의사 업무량이 너무 작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양한 수술과 시술이 존재함에도 그 다양성이 인정되지 못하고 단지 시간으로 일괄적으로 환산되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다. 이외에도 중증도와 위험 비용 등의 반영이 필요한 만큼 "어떻게 하면 바꿀 수 있을지 연구를 해서 설정하겠다"고 강 원장은 말했다.

또한 레지던트의 주 최대 근무시간이 80시간으로 제한된 데 대해서도 "레지던트 숫자가 줄면서 힘들어지고 스태프들이 관두는 현상이 벌어졌다"며 "이로 인해 모자라는 데 대한 대체 인력을 만들어줘야 하고,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고도 짚었다.

한편 최근 취임 8개월 차를 맞은 강 원장은 "심사평가원이 보다 나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 왔지만 특히 이번 국정감사를 계기로 더 객관적이고 비판적인 시각으로 심사평가원의 역할을 고민할 수 있었던 것 같다"며 보장성 강화 정책에 따른 재정 누수에 대한 우려와 대책, 필수의료정책이 나아가야 하는 방향 등 심평원 업무에 대한 당부가 이어졌다고 평가했다.

그는 "앞으로 심사기준 정비, 전산 심사 강화 등 심사 효율화와 더불어 심사제도 고도화를 통해 재정지출 효율화를 위해 노력하겠다"며 "급여항목 재평가를 통해 건보 재정에 낭비가 없는지 확인하고 검토하겠다"고도 말했다.

이춘희 기자 spri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