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합참의장 후보자도 보고서 없이 임명되나

여야 보고서 채택 하루 앞두고 일정 합의 못해

김명수 합동참모본부 의장 후보자가 인사청문 보고서 없이 임명될 위기에 처했다. 여야가 의장 후보자의 적격성 여부에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김 후보자 보고서 채택 시한을 하루 앞둔 21일까지 여야는 관련 추가 일정에 합의하지 못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날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 15일 열린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집단 퇴장으로 막판에 파행했다.

민주당은 김 후보자가 북한의 미사일 도발 당시와 직후에 주식을 거래하고 골프를 친 의혹, 그의 딸이 11년 전 중학생 시절 학교폭력에 가담했다는 의혹 등을 제기하며 후보자 자진 사퇴 또는 임명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가 군 작전·전략 분야 전문가라는 점을 강조하는 한편, 휴무일에만 골프를 친 점, 이후 보유 주식을 처분한 점 등을 들어 인사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국회는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인사청문요청안이 송부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회를 개최한 뒤 경과 보고서를 정부에 보내야 한다. 지난 3일 인사청문요청안이 국회에 송부되고 15일 청문회가 열린 김 후보자의 경우 오는 22일이 기한이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기한 내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이 불발된 경우 대통령은 열흘 이내 기간을 정해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국회가 재송부 요청에 응하지 않으면 대통령은 인사청문 보고서 없이도 장관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에 김 후보자에 대한 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하고 임명 절차를 밟게 된다면, 김 후보자는 현 정부 들어 인사청문 보고서 없이 임명되는 20번째 장관급 인사로 기록된다.

양낙규 군사전문기자 if@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