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에 '김건희 특별법' 입장 따져물어
더불어민주당, 정기국회 내 특별법 처리 공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을 '윤석열 씨'라고 부르며 "정권 파탄과 가정 파탄 중 어느 것을 택할 거냐"라고 따져 물었다.
지난 16일 조 전 장관은 자신의 사회연결망서비스(SNS)를 통해 윤 대통령에 '김건희 특별법'에 대한 입장을 묻는 게시글을 올렸다.
'자녀 입시 비리·감찰 무마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 10월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2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출처=연합뉴스]
이 게시글에서 조 전 장관은 "윤석열 씨가 '김건희 특별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면 그는 국민과 야당은 물론 여당에 의해서도 거부당할 것"이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그는 "반대로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또 다른 '살아있는 권력'인 배우자 김건희 씨로부터 거부당할 것"이라며 "그는 어느 거부를 더 두려워할까? '정권의 파탄'과 '가정의 파탄' 중 어느 것을 택할 것인가"라고 덧붙였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 "김건희 특검법 처리부터 협조하라"라고 주장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은 '김건희 특검법'을 이번 정기 국회 내(12월 9일)에 처리하겠다고 공언한 상황이다.
강선우 민주당 대변인은 지난 10일 브리핑을 통해 "전날 발표된 여론조사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 국민 10명 중 6명 이상이 동의하는 것으로 나왔다"며 "심지어 보수적인 대구·경북지역에서도 찬성 여론이 60%에 육박했다"고 했다.
아울러 강 대변인은 "야당 대표에 대해선 망신주기식 소환을 반복하며 국회 회기 중 구속영장을 청구한 검찰이 왜 김건희 여사에 대해선 침묵하는가"라며 "과거엔 검찰총장 배우자라서 봐줬고, 이젠 대통령 배우자라서 감히 수사할 수 없는 건가. 권력과 한 몸이 돼 공정과 정의를 내팽개친 검찰을 국민은 더는 믿지 않는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만이 의혹을 해소할 유일한 방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은 2020년 4월 21대 총선을 앞두고 최강욱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의 고발로 시작됐다. 김건희 여사가 소유한 계좌가 2009년 12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동원됐으며, 김 여사도 '전주' 중 한 명으로 주가조작 세력에 가담했다는 것이 주요 의혹이었다. 그러나 이는 문재인 정부 시절 검찰 수사에서 혐의점을 찾지 못하고 종결된 바 있다.
방제일 기자 zeilis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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