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계 은퇴' 앞둔 김진표 국회의장…왕성한 입법 활동, 왜?

수원 군공항 이전 발의
해당 부지에 첨단산업 설치하는 법 발의
과학기술 육성 위해 사관학교법, 교육관계법 등도 내놔

김진표 국회의장이 활발한 입법 활동을 이어가고 있어 눈길을 끈다. 통상 국회의장은 최다선 정치인으로 정계 은퇴를 앞두고 있고,

'정치적 중립'이 요구되며 법안의 대표발의자로 나서지 않는 것이 정치권의 관행이다. 하지만 김 의장은 논란의 여지가 큰 법안까지 앞장서면서 역대 국회의장과 다른 행보를 하고 있다.

17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김 의장은 최근 ‘수원 군 공항 이전 및 경기남부통합국제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과 ‘첨단연구산업단지 조성 및 육성을 위한 특별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연계된 두 법안의 한 축은 수원 군공항을 경기도 화성 화옹지구로 이전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신설 공항은 군공항 외에도 민간, 여객 물류 등을 담당하는 복합공항의 역할을 맡는 내용도 담겨 있다. 법안의 또 다른 축은 군공항 이전으로 비워진 부지의 활용을 담았다. 수원 군공항 일대를 첨단연구산업단지로 조성해 국내외 우수 기업ㆍ인재를 유치하자는 내용을 담았다. 수원 군공항 부지를 이른바 ‘K-실리콘밸리’로 조성해, 정보통신기술(ICT), 바이오 등 첨단기술을 보유한 세계적 기업 등을 유치하자는 것이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제75주년 제헌절 경축식에서 경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군 공항 이전 대상지가 되는 화성지역 정치권은 여야를 막론하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김 의장의 친정격인 민주당의 송옥주 의원도 이날 오후 군 공항 특별법 발의 반대 관련 기자회견에 나선다.

김 의장이 반발이 예상되는 이번 입법 나선 배경은 정계 은퇴를 앞두고 구국((救國)의 일환이라는 것이 국회의장실 설명이다. 의장실 고위 관계자는 "의장이 이제 선거에 출마할 것도 아니고 지역구를 의식해서 법을 냈겠냐"며 "단순히 공항을 옮기고 K-실리콘밸리 R&D 특구를 만들자는 수준이 아니라 국가 경제 전체의 운명 차원에서 법안을 냈다"고 소개했다. 전세계가 이미 기술패권경쟁을 벌이면서 최첨단 반도체 기술 확보에 따라 국가경제의 명운이 달린만큼 미국 실리콘밸리처럼 첨단기술을 발전시킬수 있는 인큐베이터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의장실 관계자는 "우리가 경쟁하는 곳은 대만과 일본같은 나라인데, 이들은 중국에서 빠져나오는 고급 기술, 인력 부분들을 확보하기 위해 경쟁하고 있다. 대만이나 일본보다 더 나은 투자조건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의장이 보시기에 수원 군공항 국공유지는 마치 하늘이 주는 축복과도 같은 땅"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이곳에 반값 용지 등으로 세계 최첨단 R&D 시설 1000개를 유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김 의장이 재임기간 중 제출한 법안을 살펴보면 과학에 대한 강조가 눈에 띈다. 김 의장은 인공지능 기술과 빅데이터를 활용한 학생 맞춤형 교육을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과 국방 첨단과학 기술사관학교 설치법 등을 냈다. 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 설치법은 이스라엘의 국방과학기술 인재 육성프로그램인 탈피오트 제도를 벤치마킹한 것으로, 창의성이 풍부한 우수 학생을 사관생도로 선발해 4년간 국방연구개발 관련 기관에서 의무복무하고 이후 전역을 희망하면 창업 등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국방기술 강화를 통해 국방력을 강화하는 한편 이 인재들이 취업이나 창업을 통해 산업발전을 유도할 수 있도록 돕자는 것이 핵심 골자다.

지방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재원 중 1%를 특별교부금으로 빼, 초ㆍ중등 교원의 인공지능(AI) 기반 교수학습 역량 강화하고 AI 맞춤형 방과후학교 사업 등에만 쓰도록 하자는 것이다. 의장실 관계자는 "그동안 사교육에 공교육이 밀려왔는데 AI 등을 활용해 공교육을 혁신시켜 경쟁력을 갖추려는 것"이라고 소개했다. 이외에도 김 의장은 국회의 예산 심의권을 강화하는 내용의 국회법과 국가재정법, 국회의장과 상임위원장의 선출을 명시적으로 정한 국회법 등을 내놨다.

과거 의장들이 재임기간 발의한 법안들의 가결률이 낮다는 지적에 의장실 관계자는 "이번에는 다를 것"이라며 "김 의장이 나라의 미래를 생각해 마지막까지 젖 먹던 힘까지 다하겠다는 사명감으로 낸 법들로, 정부 등과도 논의가 상당 부분 진척된 상황"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김 의장이 앞으로 추가로 법안을 발의하기보다는 이미 낸 법들을 마무리하는 데 힘을 쏟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