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낮은 인구 증가율, 높은 1인당 소득·삶의 질 높일 기회"

한국은행·대한상의 세미나

우리나라의 낮은 인구 증가율이 1인당 소득과 삶의 질을 높일 기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종화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1일 오후 한국은행에서 열린 한은과 대한상공회의소 공동 세미나에서 "인구 감소 자체가 경제의 운명을 결정하지 않는다"고 강조하며, "오히려 인구증가율이 낮을수록 1인당 자본과 1인당 생산량의 증가율을 높일 수 있으며, 노동 절약형 기술 발전, 1인당 소득 및 삶의 질을 높이는 기회가 되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지경학적 분열과 인구 감소가 뉴노멀(new- normal)이 돼가고 있는 대내외적 상황 속에서 안정적인 성장을 지속하려면 인적 자원과 기술, 제도·정책을 종합적으로 개혁해야 하며, 특히 리더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한국 경제는 현재 성장 잠재력 하락, 소득과 부의 불평등 지속, 고물가­-금융불안정의 3중고(三重苦)를 겪고 있다"며 "고금리·연준의 통화 긴축, 성장 잠재력 하락, 에너지 가격 상승, 미·중 갈등, 중동지역 불안 등 여러 하방 리스크에도 노출돼있다"고 우려했다.

대외적으로는 지정학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경제적 수단의 활용이 빈번해지는 가운데 무역과 외국인 직접투자가 우호적인 국가로 집중되고 공급망이 재편되면서 경제와 안보의 위협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설명이다.

이 교수는 이에 "무역시장 다변화, 안정적 공급망 확보, 산업구조 고도화 및 고부가가치 서비스업 육성 등 무역환경의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종합적인 경제안보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대내적으로는 합계출산율이 세계 최저 수준으로 떨어지면서 총인구 감소가 시작되고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등 인구구조가 급속하게 변화하면서 성장률이 하락 중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성장률 제고를 위한 방법으로는 여성·고령층 인력 활용과 교육·노동 개혁 등을 통한 노동력의 양적·질적 향상 및 투자 확대, 규제·제도 개혁, 디지털·AI 신기술 대응 등을 통한 기술 혁신 등을 언급했다.

이어 "기업은 4차 산업혁명, 디지털 전환에 필요한 핵심 기술, 인력자원의 확보를 위해 노력함으로써 대외환경 변화와 산업 재편을 새로운 기회의 장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유진 기자 geni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