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건영 "감사원 선 넘었다…남북 합의까지 들쑤셔"
문재인 정부에서 이뤄진 '9.19 남북군사합의'에 대해 감사원이 감사를 진행할지를 검토 중이라는 보도에 대해 문재인 전 대통령의 '복심'으로 꼽히는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선을 넘었다"며 비판했다.
윤 의원은 30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서 "국가 기밀 사항까지 감사원이 다 들여다보는 것이 가당치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대한민국수호예비역장성단(대수장)이 9.19 합의에 대한 공익감사를 청구했고, 이에 감사원이 감사 청구를 검토 중이라는 보도에 대해 윤 의원은 "그간도 지나치고 과했지만, 이제는 남북 합의까지 들쑤시겠다고 한다"며 "감사원이 선을 넘은 지 오래입니다만, 선을 넘고 나니 천지분간을 못한다"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앞서 감사원이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과 관련해 문 전 대통령에게 질의서를 보낸 것에 대해서도 비판한 바 있다.
그는 "감사원이 '공익 감사 청구'를 핑계 삼아 들여다보려는 9.19 군사합의는 남북 간의 합의 사항"이라며 "이미 공개된 합의 내용 이외의 것들은 누가 보더라도 엄연히 국가 기밀이다. 남북 관계뿐 아니라, 외교의 협상 내용도 다 보겠다는 생각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 의원은 "국가 간 협상은 최종 결과물이 도출되기 전까지는 수없이 많은 쟁점이 있고, 그 모든 쟁점마다 우리 이익을 100% 관철할 수는 없다. 때로 다른 것을 얻기 위해 하나를 내주기도 하는 것이 외교의 기본"이라며 "그런데 대체 무엇을, 어떤 기준으로 감사하여 지적하겠다는 것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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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그런 식이라면 박근혜 정부의 위안부 협상도 공익 감사 청구만 하면, 들여다볼 수 있는 것인가, 굴욕적이었던 윤석열 정부의 '한미일 공동성명'도 감사를 해야 한다"며 "아무리 선을 넘었다 해도 남북 관계까지 정쟁의 도구로 삼지 않기를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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