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정씨 일가족 전세사기' 관련 공인중개사 52곳 특별점검

경기도가 오는 11월 말까지 ‘수원 정모씨 일가족 전세사기’와 관련된 공인중개사 52곳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경기도는 오는 11월30일까지 시군, 특별사법경찰 등으로 구성된 합동점검반을 꾸려 정씨 일가 전세 피해 물건을 1회 이상 중개한 공인중개사사무소를 52곳(수원 50곳, 화성·용인 각 1곳)을 특별점검한다고 24일 밝혔다.

경기도는 앞서 지난 4일부터 해당 중개사무소 점검에 들어가 정씨 아들이 대표로 있는 곳과 정 씨의 친인척이 운영하는 수원 소재 2곳을 적발했다.

경기도전세피해지원센터에 접수된 피해 신고 가운데 이들 업소와 관련된 부분을 확인한 결과, A 업소는 중개 기록이 없었고 B 업소는 1건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도는 이들 2곳 외에도 1곳이 정 씨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특별점검 대상 52곳은 정씨 일가 관련 중계계약을 총 247건 진행했는데, 이 가운데는 77건의 중개계약을 진행한 공인중개사무소도 있었다.

한편 52곳 업소 가운데 25곳(정씨 관련 업소 3곳 포함)은 경기도의 특별점검 시작 전후 폐업했다. 경기도는 25곳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나머지 점검 기간에도 점검을 회피하기 위해 폐업할 경우 즉시 수사 의뢰하는 등 강력 대응키로 했다.

경기도는 정씨 일가가 부동산을 임차하는 과정에서 공인중개소가 공동담보 설정, 선순위 보증금, 근저당 금액 등을 임차인에게 설명했는지 여부와 중개보수 외 사례비 등을 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 7월 1·2차 특별점검 과정에서 공인중개사들의 점검 회피 목적 폐업을 방지하기 위해 폐업 시 거래계약서 등을 등록관청에 의무적으로 제출하고, 미제출 시에는 처벌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인중개사법’ 개정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

이계삼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전세사기에 가담하는 경우 반드시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조사하고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아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