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레시아, 하도급 업체에 기술 자료 ‘갑질’...공정위 과징금

23일 공정위, 세계 7대 자동차 부품회사 ‘포레시아코리아’ 5600만원 과징금

하도급 업체에 노하우가 담긴 기술자료를 요구하면서, 서면을 교부하지 않은 포레시아코리아에 과징금이 부과됐다. 포레시아코리아는 세계 7대 자동차 부품회사인 프랑스 기업 '포레시아'의 한국 법인이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위반으로 포레시아코리아에 과징금 5600만원과 시정명령(향후 금지명령)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포레시아코리아는 2018년 4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현대기아차 배기시스템에 들어가는 부품 제작을 중소 하도급 업체에 위탁해 납품받는 하도급 거래를 했다.

이 과정에서 포레시아코리아는 4개 하도급 업체의 기술 노하우가 담긴 제조공정도(14건), 관리계획서(87건) 등 총 101건을 제출받았다. 그러나 요구목적, 권리 귀속관계, 대가 및 지급 방법 등을 정한 서면을 제공하지 않았다.

기술자료 요구서 제공 의무는 하도급거래 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를 벗어나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과도하게 요구하는 것을 스스로 자제하도록 하기 위한 하도급법상 안전 장치다. 공정위는 "부품의 품질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작성된 자료라 하더라도 하도급법상 기술자료에 해당한다"며 "원사업자가 해당 기술자료를 수급사업자에 요구할 때 하도급법에서 정한 기술자료 요구 서면을 발급해야 함을 명확히 했다"고 설명했다.

세종=이은주 기자 golde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