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거도 방파제 사업' 예산 부풀린 삼성물산 관계자 혐의 부인

설계감리회사 전·현직 임원도 "혐의 부인"
실제 공사 금액보다 157억원 부풀린 혐의

가거도 방파제 사업 과정에서 공사비 157억원을 부풀려 국가 예산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삼성물산과 설계감리회사의 전·현직 임직원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23일 오전 10시20분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당우증)의 심리로 열린 첫 공판기일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삼성물산 전 임직원 조모씨 등 4명과 설계감리회사 전·현직 임직원 4명은 모두 혐의를 부인했다.

삼성물산 임직원 측은 "검찰은 가거도항 긴급 복구공사(제1공사)와 연약지반개량공사가 별개인 것처럼 주장하고 있지만 제1공사와 제2공사는 필연적인 관계다"며 "삼성물산이 먼저 제2공사의 필요성을 주장했다고 공소장에 기재됐지만 이는 발주청의 요청에 의해 시작됐다"고 주장했다. 또, 변호인은 "(설계감리업체 측과는) 현장 여건에 맞는 설계도 작성을 위한 협력이었을 뿐 공모관계는 없었다"

설계감리회사 전·현직 임직원 측도 공모나 기망행위가 없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설계감리회사 측은 "설계비 외에는 어떠한 경제적 이익도 얻은 사실이 없다"며 "설계사로서 정당한 설계 행위를 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6년 3월 가거도항 태풍피해 복구공사(대규모 방파제 신설 등)의 연약지반 개량공사(제2공사) 사업을 진행하면서 실제보다 높게 책정한 공사금액을 설계서에 기재해 발주청인 목포지방해양수산청에 제출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기재부가 배정한 예산금액에 맞추기 위해 실제 공사 금액은 190억원이었지만 347억원까지 부풀린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제2공사의 필요성을 삼성물산이 주장했으며 삼성물산이 공사대금으로 받은 347억원 중 143억원만을 공사비 명목으로 지출해 차액 204억원을 남겼다고 보고 있다.

황서율 기자 chestnut@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