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감]오세훈 “노후도시특별법, 반대보다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
오세훈 서울시장이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에 대해 “안전진단 면제 등이 이뤄질 경우 무분별한 재건축이 우려된다”며 “반대보다는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오 시장은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노후계획도시 특별법과 관련한 질의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는 것이 안전에 대한 공감대"라고 강조했다.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은 현재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에 계류 중이다. 서울시는 특별법에 대해 안전진단을 면제할 경우 무분별한 재건축 우려, 자원낭비 등 투기열풍 우려 등 입장을 밝히며 우려를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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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오 시장은 "기반시설이 열악한 것이 노후도시인데, 기반시설 정비 없이 리모델링으로 15% 세대수가 증가하면 걱정이 되지 않나"라며 "반대하는 것보다 신중한 입장"이라고 말했다.
곽민재 기자 mjkw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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