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감]"韓 잠재성장률, 올해 2% 밑돌고 내년 1.7%"

24년간 G7 밑도는 경우는 처음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이 올해 처음으로 2%를 밑돌고 내년에는 1.7%까지 추락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저출산·고령화·혁신부족 등 구조적 문제가 겹쳐 노동·자본 등 생산요소를 최대한 효율적으로 가동해도 인플레이션(물가상승) 등 경기 과열을 감수하지 않는 한 경제 성장률이 1%대 중후반 수준을 넘기 어렵다는 의미다.

23일 한국은행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강준현 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제출한 '최근 20년 한국 포함 주요국 연도별 국내총생산(GDP)갭 현황' 자료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지난 6월 우리나라의 올해와 내년 잠재성장률을 각각 1.9%, 1.7%로 추정했다.

OECD 보고서에서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2013년(3.5%) 이후 2024년까지 12년간 계속 낮아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올해 처음 2%를 밑돈 뒤 내년에는 1%대 중후반까지 떨어질 전망이다. 우리보다 규모가 월등히 더 크고 성숙한 미국 경제의 잠재성장률은 내년 우리보다 높은 1.9%에 이르는 것과 대조적이다.

주요 7개국(G7)의 올해 잠재성장률은 미국(1.8%), 캐나다(1.6%), 영국(1.2%), 프랑스(1.1%), 독일(0.8%), 이탈리아(0.8%), 일본(0.3%) 순이었다.

내년에는 다른 나라의 잠재성장률에는 변화가 없지만, 미국(1.9%)이 0.1%포인트 높아지고, 일본(0.2%)은 0.1%포인트 떨어진다.

2024년에는 결국 우리나라 잠재성장률(1.7%)이 G7 중 하나인 미국(1.9%)보다도 낮아지는 셈이다.

OECD의 2001년 이후 24년간 추정치 통계에서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G7 국가를 밑도는 경우는 처음이다.

잠재성장률 하락으로 일본과 같은 장기 저성장 기조가 굳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앞서 12일(현지시간) 모로코 마라케시 출장 중 기자 간담회에서 "인구 구조 트렌드를 보면 2% 정도가 한국의 잠재성장률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많은데, 고령화 때문에 점차 더 낮아진다는 게 일반적 견해"라고 전했다.

그는 "한국이 3∼4% 성장률을 보기는 어렵겠지만, 미국도 2% 성장하는데 '일본처럼 0%대 성장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건 너무 소극적"이라며 "노동시장이라든가, 여성·해외 노동자를 어떻게 활용할지 개혁하면서 장기적 목표를 2% 이상으로 삼고 싶다"라고 덧붙였다.

잠재성장률이 떨어지면 일반적으로 중립금리도 낮아지는데, 미국 등 주요국의 중립금리 흐름과 한국이 괴리될 경우에 대한 걱정도 있다. 중립금리는 인플레이션이나 디플레이션(기조적 물가하락) 없이 물가가 안정된 상태에서 자금의 공급과 수요를 맞출 수 있는 이론적 금리 수준을 말한다.

이 총재는 19일 지난 19일 금융통화위원회 통화정책결정회의 직후 "미국의 경우 경제가 견고해서 중립금리가 오른다고 하는데, 한국은 10∼20년 인구 고령화 때문에 잠재성장률이 떨어지고 균형 금리도 하락 국면으로 갈 수 있다"며 "우리의 고민은 선진국은 (중립금리가) 오르고 우리는 내릴 경우 어떤 변화가 있을지 모른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박유진 기자 geni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