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집중호우 사망자·유가족에 지방세 면제

주민세·재산세·자동차세 감면
이미 납부한 금액도 환급조치

경기도 용인시는 지난 7월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사망자나 유가족의 지방세를 전액 감면하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용인시는 이날 시의회 임시회에서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이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지방세특례제한법’은 각 지자체가 의회의 동의를 얻어 천재지변으로 피해를 입은 사망자 및 그 유가족에 대해서는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지방세 감면 대상은 올해 집중호우로 인해 사망했거나 사망한 유가족이다. 유가족의 범위는 사망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다. 단 사망자가 부모, 배우자 및 자녀가 없는 경우 사실상의 보호자를 유가족으로 본다.

감면 항목은 올해 개인이나 사업자에게 부과되는 주민세, 자동차세, 재산세 등이다. 이미 지방세를 납부한 경우에는 이를 환급해주고, 추가로 확인된 사망자 및 유가족은 해당 동의안을 준용해 감면 혜택을 적용한다.

용인시 관계자는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분들에게 지방세 감면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두환 기자 dhjung69@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