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대법원장 권한대행, 대법관 후임 임명제청 않기로

16일 오후 2시부터 열린 대법관회의에서 대법원장 권한대행의 대행 범위에 관해 논의한 결과 전원합의체에서 심리할 사건의 선정, 선고 여부 등은 권한대행이 사건의 시급성, 필요성 등을 고려해 결정하기로 한 반면, 대법관 임명 제청권을 위한 사전 절차는 진행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내년 1월1일자로 임기가 만료되는 대법관들의 후임 대법관 인선 절차는 부득이 지연될 것으로 예상된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